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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20.04.13 19:18최종 업데이트 20.04.13 19:21

최대집 회장, 줄어든 코로나19 검사건수에 정부 질타…부작용 우려

정치적 의도는 아니어도 확진자 최대한 걸러내야...중환자치료 준비·안심밴드 법적 미비점도 강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건수가 줄어들고 있다며 이를 비판했다.

의협에 따르면, 최근 검사건수 감소는 정치적 의도가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확진자 조기 발견이 어려울 수 있어 우려된다. 특히 의협은 무증상 감염환자를 최대한 많이 발견해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것이 최선의 방역임과 동시에 지역사회 감염 확산정도를 알 수 있는 지표라고 강조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13일 오후 4시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3월 초순 이후부터 검사건수가 줄어든 것이 사실이며, 이는 정부의 잘못”이라며 “그러나 매일 일정 건수 이상 검사가 이뤄지고 있어 정부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긴 힘들어 보인다"고 입을 열었다.

최 회장은 "무증상 감염환자를 최대한 많이 발견해야 수도권 등 인구밀집 지역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정도를 알 수 있다"며 "또한 조기에 확진자를 빨리 격리시키는 것이 방역에서 가장 중요하다. 일상과 방역의 병행 상황을 앞당길 수 있도록 진단검사를 전국적으로 더 확대해야 한다"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총선이 다가오자 신규 확진 환자 발생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일부러 검사건수를 축소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이 있었다.

일부 언론은 기존 대응지침(6판)에 코로나19 검사 대상을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로 규정했으나 개정된 지침(7판)에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 미상 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로 규정돼 있어 검사 기준을 축소하려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지금도 하루에 1만5000여 건의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의심환자 신고 건수 검사는 일일 평균 7000건 정도로 일부 감소한 것이 사실이지만 이는 질병정보통합시스템에 의심환자로 신고가 접수된 것만 합한 결과"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최 회장은 검사건수 확대와 더불어 중환자 치료에 대한 철저한 준비도 주문했다. 최 회장은 "최대한 많은 확진자를 격리할 수 있다는 조건이 만족되더라도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선 중환자를 제대로 치료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의협은 한달전부터 이 같은 요구를 복지부에 하고 있는데 아직 공개된 정보가 전혀 없고 준비 또한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언제 우리도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처럼 대규모 사망사태가 일어날지 모른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안심밴드에 대한 법적 미비점도 질타했다. 동의가 없다면 안심밴드를 강제로 채우기 힘들고 이를 대신할 앱 설치율도 60% 정도에 불과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의료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해본 바로는 안심밴드를 채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매우 미비한 상태다.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는 문제로 사회적 이익과 가치가 충돌하는 상황"이라며 "법령들이 사전에 정비되지 못해 개인의 기본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한의계가 코로나19 치료에 참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최 회장은 "검증된 치료 약물이 없는 상황에서 한약을 조재해 환자에게 투여한다는 발상 자체가 대단히 잘못됐다"며 "한약은 수 많은 성분을 가지고 있어 기존 투야 약물과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 이는 환자에게 매우 위험한 일이다. 의료계는 전혀 한의계와 협업할 계획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신속진단키트 등을 개원가에 지원해 검사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최 회장은 "아직 의원급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 할 수 있는 치료가 없다. 검사 이후 후속조치가 없다는 난점이 있고 자칫 의료기관에 폐쇄할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며 한발 물러섰다.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의원급에서도 코로나19 진료에 동참해야 한다는 게 의협의 입장이다. 최 회장은 이에 대해 “정부에서도 개원가 역량에 맞는 호흡기질환 진료 모형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의료계 목소리를 듣고 제대로 된 진료 모형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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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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