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필수의료 패키지로 시끄러운 지금, 갑자기 '공공의료'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이상할 것이다. 하지만 대한민국 의료가 왜곡되고 새로운 제도가 도입될 때마다 부작용만 더 발생하는 악순환이 지속되는 이유가 바로 공공의료의 부재 때문이다.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중증 의료, 지역 의료 공백 등은 모두 공공의료기관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다.

각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공의료기관의 응급실이 현재의 권역응급의료센터급의 응급의료를 제공하면 환자들이 뺑뺑이를 돌 이유가 없다. 공공의료기관의 소아청소년과가 새벽 시간에 진료를 하면 환자와 보호자들이 오픈런을 안해도 된다. 중증의료 또한 중환자실(ICU)을 대폭 늘리고 대학교수급 의사들을 채용해 운영하면 환자들을 수용할 수 있다. 그러면 자연히 지역의료 공백도 사라진다.
 

현재 공공병원(국립대병원 제외)의 지역별 분포를 보자. 공공병원이 지역별로 잘 분포돼 있어 그 기능만 잘 해준다면 국민들이 편리한 접근성으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2022년 현재 집계된 이들 공공병원에 고용된 의사 수는 단 1470명이다. 전체 의사 수가 약 14만명이 넘는 것을 고려하면 단 1%에 지나지 않는다. 즉, 국가는 단 1%의 의사만 고용해 공공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반대로 99%의 의사들이 민간의료기관에서 대한민국 의료를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여기에는 국립대병원 의사인력과 군 의료인력이 빠져 있으므로 약간 과장된 수치다.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와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 내놓은 정부가 시급하다며 한 이야기는 "지금 시행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는 것이었다. 10년 뒤에나 배출될 의사 인력을 증원하면서 정부는 국민들에게 "당장의 10년은 일단 아프지 말고 잘 버티시라"고까지 했다. 그것이 국가가 국민에게 보건의료정책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발언일까? 

공공병원은 지자체나 공공기관 등 공공재정에 의해 운영되는 의료기관으로 얼마든지 의지만 있으면 재원 투입이 가능하다. 이 의지가 정부에 없다. 단 1%밖에 되지 않는 의사 인력을 10%이상으로 늘리고 공공의료로 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지 않는가?

돈보다 생명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왜 국민 건강에는 돈을 아끼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어질 중차대한 문제가 발생했다면 지금 당장 돈을 아끼지 말고 해결하기 위해 돈을 쓰면서 바꿔야 하는 것 아닌가?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와 의대정원 증원 정책 또한 10년 뒤 의사 수만 늘었지, 재정을 추가 투입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국가가 공공의 영역에서 담당해야 하는 것은 민간이 효율이 떨어지는 문제로 인해 공급하지 않는 재화 중 국가 유지에 필요한 재화를 손실을 감수하며 공급해야 한다.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에 종사하는 의사에 대한 인건비가 너무 높아 채용을 못하겠다는 것은 국가가 국민을 포기하는 것이다. 민간의료기관에서 하지 않는다면 공공의료기관에서 손실을 감수해 채용하고 의료공급을 해야 한다.

의사 연봉 4억원, 5억원을 준다해도 채용이 되지 않는다면 다른 곳에서 그 만큼을 벌 수 있어서가 아니라, 연봉이 아닌 다른 근무 여건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 단순히 인건비를 올려도 채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답이 없다. 바닥에 구멍난 배라는 걸 뻔히 아는데 임금을 아무리 올려준다 한들 그 배에서 일하겠다는 선원이 있을까? 그 구멍을 메우고 살아남을 수 있다는 자신이 있어야 일을 할텐데, 그동안 뛰어들었던 용기있는 사람들 대부분 도망쳐 나왔다.
  대한민국의 공공부문 의료비 지출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타국가에 비해 매우 낮다. 특히 공공 부문 의료비에 건강보험이 포함돼 있는 것을 감안하면 국가가 순수하게 부담하는 공공부문 의료비 지출은 더욱 낮을 것이다.

대한민국보다 의료비 지출 GDP 분율이 훨씬 높은 국가들도 민간에서 지출하는 GDP 분율은 오히려 낮다. 그만큼 공공부문에서 보장하는 의료비가 많다는 것이다.

정부는 의료비 증가가 문제라고 에둘러 이야기기하지만, 이러한 구체적 수치들은 밝히지 않는다. 의사들은 공공의료의 ‘공공’ 만 나와도 치를 떤다. 하지만 이제는 의사들이 나서서 국가가 공공의료를 제대로 공급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국가가 공공의료를 정상적으로 공급하게 해 정부 정책과 제도로 인해 도저히 민간의료기관에서는 공급할 수 없는 그런 의료를 공공의료기관에서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같은 의료멸망 패키지 정책이 왜 나왔겠는가? 정부는 끝까지 자신들이 대한민국 의료를 책임지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의사들에게 던져놓고 관리만 하면서 의사들을 괴롭히려는 정책을 내놓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그들이 스스로 공공의료를 통해 기피의료, 낙수의료, 소송의료를 공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제는 제발 국가가 책임 져라. 1%가 뭔가. 대한민국에는 공공의료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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