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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23.02.19 10:54최종 업데이트 23.02.19 10:54

의협 대의원회 "민주당에는 투쟁 선포, 강력한 비대위로 악법 즉각 폐지"

[의협 임총] 민주당에 정치 후원과 정책 협력 중단...간호법·면허박탈법 폐기하지 않으면 총파업 불사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18일 임시대의원총회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투쟁 선언문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따른 결의문을 발표했다.

대의원회는 투쟁선언문에서 “대한의사협회와 회원들 국가 의료 정책의 실현을 통해 국민 건강을 지키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했다”라며 "열악한 의료환경과 의료전달체계의 미비에도 국민을 위한 충정으로 인고했다. 3년에 걸친 코로나19의 국가적인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했고, 짓누르는 규제와 압박에도 묵묵하게 의료 현장을 지켰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일방적으로 의사 죽이기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대의원회는 “의사를 잠재적 범죄집단으로 매도하고 존중받아야 할 의사 면허를 난도질하고 있다. 법이라는 이름 하에 의사에 대한 집단적 괴롭힘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의료인이기를 거부한 간호사의 직역 이기주의를 극대화하는 법안을 만들어 수많은보건의료인을 분노케 하고 있다. 정치적 이익만을 위해 국민과 보건의료인을 희생시키는 무도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의원회는 “대한의사협회와 회원은 끓어오르는 분노와 자유를 향한 의지를 총결집해 더불어민주당과의 투쟁을 선포한다. 우리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고 협회와 회원의 명운을 걸고끝까지 투쟁할 것을 맹세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투쟁을 가로막는 그 어떤 방해도, 장애물도, 분열 책동도 단호히 거부하고 오직 악법의 철폐를 위해 전진하겠다”라며 “위대한 대한민국과 국민 건강을 위한 우리의 투쟁은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올바른 법과 의료체계로 반드시 국민 건강을 지켜내자”고 했다.

또한 대의원들은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면허박탈법)이 위법하고 회원의 권익을 심각하게 위협할 뿐 아니라 의료를 분열시켜 종국에는 파국을 맞아 국민 생명 보호에 큰 위협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사실에 인식을 함께했다. 법 제정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에 만장일치로 뜻을 모았다.

대의원들은 투쟁을 이끌 비상대책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한 논의 결과, 현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강력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다수의 의사에 따라 원안대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대의원회는 "간호협회에 동조해 이번 사태를 주도한 민주당의 입법 폭거에 대한 투쟁선포식을 통해 선거를 통해 반드시 응징하겠다. 정치 후원과 정책 협력 중단 등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결의했다.

대의원회는 “의사협회는 국가 의료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 매우 중요하고 상호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라며 “국회와의 관계도 원만하게 유지해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민 공공의 이익을 위해 보조를 맞춰야 한다”라며 "하지만 의사협회와 정부, 의사협회와 국회가 반목해 한쪽이 일방적인 힘을 이용해 강압적으로 굴복시키려 들면 서로 충돌은 불가피하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분명히 했다.

이어 “의료의 근간을 흔들고 특정 직역의 이기로 인해 의료를 분열하는 악법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라며 "만약 투쟁에 나선 우리의 의지를 시험하거나 꺾으려 한다면, 총파업도 불사하는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의원회는 “임시대의원총회를 통해 악법을 철폐하기 위한 투쟁의 서막을 전 회원에게 알리고, 비상대책위원회를 신속하게 구성해 강철과 같은 의지로 역경을 반드시 극복할 것을 결의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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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솔 기자 ([email protected])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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