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의협 대의원회, 간호법·면허박탈법 폭거 민주당 상대 투쟁 선포

기사입력시간 23.02.18 18:52최종 업데이트 23.02.18 18:58

의협 대의원회, 간호법·면허박탈법 폭거 민주당 상대 투쟁 선포

[의협 임총] 9일 패스트트랙 충격...26일 여의도 국회대로에서 총궐기대회 통해 총력 반대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우리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협회와 회원들의 명운을 걸고 올바른 법과 의료체계를 위해 나설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18일 오후 5시 의협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2023년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간호법과 의료인면허박탈법 등의 입법 폭거를 강행한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투쟁 선포식을 가졌다.

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지난 9일 패스트트랙으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데 대해 “이제 남은 선택은 투쟁 뿐이다. 회원들의 의견에 따라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투쟁하겠다"라며 "더불어민주당과 간호협회에 그 모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2월 9일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이 본회의 직회부된 데 대해 회원들과 대의원들께 크게 분노와 실망을 안겼다. 집행부 회장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다.

이 회장은 “의료인 면허 취소법은 2021년 2월 여야 합의에 의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수차례 논의 끝에 정치권과 소통해서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에 계류됐다”라며 “간호법도 2021년 3월 여야 3당 발의에 의해 지난해 5월 복지위를 통과했다. 집행부가 지난 1년간 최선을 다해 막아온 끝에 법사위 제2소위로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그러다가 두 법이 갑자기 패스트트랙으로 통과됐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며 “면허취소법은 여야 정치권과 최선을 다해서 회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안이 만들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서 막아내겠다. 간호법도 보건복지연대를 통해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피력했다.

의협 집행부는 오는 26일 오후 2시 국회 여의대로 앞에서 간호법 및 의료인면허취소법 저지 총궐기대회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대의원과 회원들에게 참여를 주문했다.

이날 임총은 첫번째 안건으로 더불어민주당 폭거에 대한 투쟁 선포식을 상정하고 투쟁을 외쳤다. 재적대의원 242명 중 160명이 참석해 성원이 이뤄졌다.

좌훈정 개원의 대의원은 “회원 동원 때문에 26일 일요일에 집회를 할 수밖에 없지만 결사투쟁을 한다면 평일에 집회를 해야 한다. 자연스럽게 파업효과도 있고 우리의 의지를 보일 수 있다”라며 “가능하다면 집회 날짜를 여러 개로 잡고, 집회를 하든 파업을 하든 참가 여부를 공개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좌 대의원은 “집회에 가면 매번 온 사람만 오고 파업을 해도 하는 사람만 한다. 2020년 파업 당시에도 3일간 파업에 참여해서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지만, 전체 파업 참여율은 13%밖에 되지 않았다"라며 "이런 동력으로 파업을 하기가 힘들다. 말로만 파업 투쟁하자고 하고 빠진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동욱 경기 대의원은 “의료계가 반대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정치권도 의료계가 반대하는 법안을 섣불리 강행하기 힘든데, 잘못된 시그널을 줬기 때문에 법안을 열어줬다고 본다"라며 "두 법안이 어느 정도 수준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이야기가 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에서 나왔다고 한다”라고 지적했다.

김은용 대구대의원은 “투쟁을 위해 네이밍을 제대로 붙여야 한다. 간호법이 아니라 간호단독법, 간호악법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임총에서 유튜브로 생중계하는 것은 찬성 69표, 반대 101표로 중계방송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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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솔 기자 ([email protected])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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