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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22.07.06 15:32최종 업데이트 22.07.06 15:32

야당 의원들, 윤석열 정부 의료정책에 '민영화' 우려 제기

6일 건강보험 국고지원 관련 국회 토론회서 현 정부 성토...건보재정 국고지원 강화 필요성도 강조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이 민영화로 흐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야당 국회의원들이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민영화’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을 보냈다. 건강보험 재정에 대해서는 국고지원을 영구화하고 지원률도 상향시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정춘숙·남인순·서영석·고민정·신현영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6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건강보험 정부지원 확대를 위한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전반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로 활동했던 김성주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분야에서 민간과 시장에 의존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란 우려가 있다”며 “규제 완화라는 이름 하에 오랜 시간 합의돼 온 틀을 무너뜨리는 것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고민정 의원 역시 “윤 정부는 공공의료나 보장성 강화보다 지출 효율화를 강조하고 있다. 의료정책에 대해서는 은밀한 민영화라는 비판과 우려의 시선이 존재한다”며 “현재 저출산 고령화 기조와 향후 다시 올 수 있는 팬데믹 등의 재난을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을 영구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 했다.

관련 법안을 발의해 놓은 정춘숙 의원은 “현재 정부가 20%를 지원토록 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적이 없다”며 “올해 말에는 재정 지원 조항이 일몰 예정인데 이번 기회에 항구적 지원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국고 지원 일몰제를 폐지하고 정부 지원 분담률도 향상하는 식으로 법개정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서영석 의원도 “문재인 정부에서 건보재정 안정화를 위한 예산지원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반성한다”며 “상병수당 시범사업까지 시작된 상황에서 건보재정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건보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은 물론 과다의료 이용 방지 등 의료이용의 효율성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의사출신인 신현영 의원은 이 과정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비대면진료 업체 닥터나우를 콕 집어 언급하기도 했다.

신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원격의료를 국정과제에 포함했는데 닥터나우란 업체에서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서비스까지 하며 기존에 존중돼 온 진료와 약 처방 체계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이 같은 악용 사례를 보완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하반기 국회에서 복지위를 지망한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건강보험에 대해 32조원이 과소 지원돼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는 모두 공감하고 있다. 그럼에 그 동안 법 개정을 미뤄온 것은 거대 양당”이라며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책임론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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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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