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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24.08.16 20:39최종 업데이트 24.08.16 20:39

[의대증원 청문회] 文정부 의대증원 들고 나온 여당 "과거 정부와 준비 상황 비교해 봐야"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 "문재인 정부 의대증원 관련 자료 요청했지만 못 받아"…복지부 "보도자료만 확인된 상태"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사진=국회방송 중계 영상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여당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의대증원도 ‘졸속’이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는 의대정원을 10년동안 400명 늘린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의료계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은 16일 열린 청문회에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을 향해 “2020년도 문재인 정부가 의대정원을 증원하는 과정에서 복지부 내부에서 어떤 준비가 있었는지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온 게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의원이 “2020년도에는 어떤 자료도 없고, 진행 과정도 없고 복지부에서 어떤 회의 경과라든지 최종적 결과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의대증원 계획을 발표했고 진행된건가”라고 하자 조 장관은 “지금 확인한 건 보도자료 밖에 없다. 자료가 더 있는지 살펴보고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자료 미비를 지적하려는 게 아니다. 이 사태에 대해 많은 이들이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비판을 하기 때문에 과거 정부에선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그런 정책을 집행하려 노력했는지 비교하기 위해서”라며 “그런데 비교할 자료 자체가 없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민주당 정부에서 이렇게 했으면 국힘이 가만히 있었겠나"라고 했던 것도 언급했다.

서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이랬으면 가만히 있겠냐고 했다. 일단 가만히는 있겠다. 그렇지만 기다리겠다”며 “그렇게 해서 과연 훨씬 더 치밀하게 준비할 수 있었는데 윤 정부가 잘못한 건지 과거 정부와 비교하면 정책 집행 능력에 대해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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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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