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의대증원 청문회] 의대생 미복귀 시, 내년 신입생 학습권 최우선 보호

기사입력시간 24.08.16 18:29최종 업데이트 24.08.16 18:29

[의대증원 청문회] "의대생 미복귀 시, 내년 신입생 학습권 최우선 보호"

이주호 교육부 장관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유급 걱정 없이 수업 전념케 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대생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내년도 신입생들의 학습권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6일 의대증원 청문회에서 수업을 거부중인 의대생들이 올해 안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대비책에 대한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의대생이 돌아오지 않고 내년도 대규모로 학교에 복귀하면 2025학년도에 증원된 신입생과 대규모 복귀 학생들이 중첩되고 이러면 예과 1학년이 최대 7500명이 된다”며 “그중 일부는 군대를 가거나 반수 등 개인 사유로 중도 이탈하는 걸 고려하더라도 적지 않은 수라서 내년도 교육 여건 악화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라며 정부의 대책을 물었다.

이 장관은 “여러 번 말하지만 학생들이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유급에 대한 걱정 없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계속해서 학생들을 설득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최대한 돌아오도록 노력하고, 만에 하나 돌아오지 않을 경우 내년도 신입생들의 학습권이 최우선적으로 보호돼야 한다. 플랜B, 플랜C까지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야당에선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질의에 이 장관은 “기존 의대 관련 예산의 2배를 훨씬 상회하는 숫자의 예산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이에 고 의원이 “지금 수험생들은 정부를 철석같이 믿고 그만큼 사람이 늘고 시설이 개선될 거라 믿고 있다. 그런데 정작 정부는 예산 확보가 다 안 끝난 상황이다. 각 학교별로 필요한 의대 예산들을 합하니 6조5000억원 정도라고 하는데 기재부와 논의해서 다 따낼 수 있나”라며 “이 장관은 일관되게 장밋빛 환상만 그리고 있다”고 했다.

이 장관은 “그렇지 않다. 현재 논의하고 있는 예산 규모는 거의 확정적”이라며 “거의 완성 단계”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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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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