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무응답 전공의들을 일괄 사직처리하고 결원 규모를 파악해 9월 전공의 모집인원을 제출하라는 지시를 어긴 수련병원에 전공의 정원 감축 페널티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미 9월에도 대다수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한 명이라도 더 복귀시키기 위해 지역 제한은 적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18일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서울본관브리핑실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9월 복귀 전공의 추산 어렵지만 적을 것…한 명이라도 더 복귀 위해 권역 제한 없다"

정부는 앞서 각 수련병원에 전공의 사직 처리를 완료해 결원을 확정한 후 지난 17일까지 하반기 전공의 모집인원을 신청하라고 안내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정책관은 "현재 접수된 신청 결과를 정리하고 있으며 수련병원별 사직 처리 현황 등을 면밀히 확인해 하반기 모집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일부 수련병원들은 지난 17일까지도 사직 처리를 완료하지 못하고 전공의 모집인원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정책관은 "모집인원을 제출하지 않는 병원은 전공를 감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 감원 규모는 사정을 고려해 판단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의료계의 반발과는 별도로 정부는 오는 22일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실시하기로 했다. 

김 정책관은 "8월은 병원별로 필기시험, 실기시험을 보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다. 절차가 끝난 후에는 9월 1일부터 하반기 수련이 이뤄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는 "9월에 복귀할 전공의 규모를 추산하기는 힘들다. 9월 수련 특례를 통해 전공의들이 가급적 많이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교수와 병원장들이 적극적으로 수련체계 정상화를 위해 협조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9월 수련 재응시에서 권역 제한을 요청했는데 일단 전공의 복귀 수 자체가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수련병원에 돌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해 지역 제한은 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며 "필수과목에 대한 우려가 큰데 정부 차원에서 필수의료 특별회계, 지역의료발전기금 등을 마련해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들이 뜻을 충분히 펼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의료공백 대책은 '전문의 중심병원'…"의대 증원 백지화는 협의 불가능"

사실상 전공의들이 내년까지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정부는 장기화되는 의료공백에 대한 대책으로 과도한 전공의 의존에서 벗어나 '전문의 중심병원'으로의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제시하고 있다.

김 정책관은 "빠르면 9월부터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에 착수하도록 하겠다. 환자들의 불안과 걱정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의정 간 대화 노력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전공의 7대 요구사항 중 '의대 증원 백지화' 와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는 협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두 가지 요구를 제외하고는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다"며 "그중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불가항력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등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의료개혁특위에서 속도감 있게 논의 중으로 의사협회와 전공의가 특위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한다면 정부는 적극 경청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정부는 5개월 이상 지속된 의료 현장의 혼란과 어려움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정부는 의료계와의 신뢰 회복을 통해 조속히 진료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진료대책 운영에도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전공의 복귀 대책? "추가 유인책 없다"…내년부터 수도권 비중 5:5로 조정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공의 대부분이 내년까지 복귀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데 대한 정부의 추가 전공의 유인책을 묻는 질문이 나왔다.

김 정책관은 "정부는 이미 전공의 복귀 대책으로 9월 수련 복귀 시 수련 특례를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것 말고는 추가적 유인책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정부의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으로 수도권 전공의 비중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김 정책관은 "정부가 내년도 전공의 비중을 5.5:4.5에서 5:5로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감안해 하반기 중에 전공의 정원을 조정할 예정이다. 수도권 쏠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원을 확정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복지부는 최근 경찰이 파견 공보의 명단, 복귀 전공의 명단 등을 인터넷에 게시한 의사, 의대생 총 18명을 특정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