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전의총 의대정원 논의 피해가지 않겠다? 9.4합의 위배하는 의정협작 중단하라

기사입력시간 23.01.30 07:09최종 업데이트 23.01.30 07:09

전의총 "의대정원 논의 피해가지 않겠다? 9.4합의 위배하는 의정협작 중단하라"

어용협의체에 끌려가는 것이 아닌 투쟁 선택의 현실을 피해가지 않아야...의협 집행부와 대의원회에 쓴소리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은 30일 성명서를 통해 “9.4 의정합의를 위배하는 의정협작을 중단하라. 전의총이 외골수적으로 투쟁만 외치는 게 아니라,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피해만 가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9.4 의정합의의 연장선상으로 의료현안협의체를 발족, 지난 26일 첫 간담회를 가졌다.

전의총은 우선 2020년 의사들은 정부의 4대악 의료정책에 전국의사총파업으로 저항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투쟁으로 공공의대 등 4대악 정책의 일방적 추진은 중단됐으며, 코로나 시국에 의정간 다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공감대 속에서 ‘코로나 안정화 이후 원점에서 재논의’하자는 골자로 의당정 모두 한발 물러선 안이 9.4합의안이었다.

전의총은 “최근 정부는 코로나 안정화 선언은 커녕 9.4합의를 완전 잊어버린 듯한 발언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이필수 의협회장에 대해서도 “심지어 정부의 뜸금없는 의대정원 발언에 대해 의협회장은 ‘피해가지만은 않겠다.’는 발언으로 호응하고 있다”라며 “혹시 복지부의 의정합의를 어기는 듯한 발언에 대한 대응은 ‘피하고’, 오히려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의도의 불가피성을 14만 의협회원에게 설득하려는 노력은 ‘피하지 않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대정원 논의는 피하고 자시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의정간에 논의해야 할 주요 아젠다다. 단, 9.4합의 정신을 지키면서 논의하는 것이다”고 했다.

전의총은 이제라도9.4합의대로 코로나 안정화를 정부 당국 및 민주당 차원에서 선언하고, 이에 따른 코로나 대응 심각 단계의 하향, 심각 단계에 따른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원점 회귀 등의 실무적인 업무를 진행하고 나서 의정협의체에서 의대정원 아젠다를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전의총은 “이필수 회장 집행부는 CCTV법안부터 간호법에 이르기까지 껍데기만 남았다는 식의 이른바 ‘껍데기 이론’을 줄 곧 시전하며 정부를 상대로 한 투쟁이 아닌 회원들 간이나 보았다. 이제는 아예 정부와 민주당이 인증까지 해 준 9.4합의의 결과물조차 활용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전의총은 특히 “9.4합의을 무시한 의대정원 논의를 넘어 이미 언론을 통해서 실손보험 청구 대행, 비대면 진료 등을 사실상 일방적으로 강행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라며 “간호법은 아직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지도 않았다. 2020년 4대악보다 훨씬 심각한 의료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는 현 시점에 이필수 회장 집행부는 아직도 파업은 선택지가 아니라고 공언하고, 합의 정신마저 위배하려는 정부를 상대로 비판 한마디조차 제대로 못하고 어용 협의체에 이끌려 들어갔다. 정부 시책의 불가피성을 설득하겠다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정부와 국회는 의협을 협상 대상이라기보다 의사들을 설득할 도구로 보고 있다는 것이 너무 뻔히 보이지 않은가"라며 "의협회장의 능력이 모자라면 사임하면 그만이고, 이 또한 의협회장으로서 정부를 상대로 의사회원들의 의지를 보이는 대단히 중요한 카드 중 하나라는 것을 조언한다”고 덧붙였다.

전의총은 의협 대의원회에도 “2020년 10월을 기억하는가. 4대악 투쟁의 결과물이 만족스럽지 않다고 집행부 탄핵을 위한 임총까지 열지 않았던가. 그런데 임총까지 열게 했던 그 9.4합의안마저 지켜내지 못하는 현 의협 집행부에 어떠한 힘을 실어주고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강한 투쟁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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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솔 기자 ([email protected])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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