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약 "정부, 리피오돌의 환자 접근권과 공급 안정성 보장 방안 마련하라"

복지부 3.6배 약가인상 협상…필수의약품에 대한 선제적인 관리 방안 및 공적 생산·공급 모델 확보 등 촉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권미란 기자] "리피오돌의 약가인상이 환자 접근권과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30일 논평을 통해 이같이 주문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게르베코리아와 간암 치료 조영제인 리피오돌 약가를 3.6배 인상하는 방안으로 협상을 마무리했다. 그동안 게르베측은 외국 가격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고 한국의 낮은 약가로 인해 공급의 안정을 도모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약가 인상을 요구해왔기 때문이다. 
 
건약은 "우리 사회는 이번 리피오돌 사태를 통해 다시 한 번 의약품 독점의 문제를 실감하게 됐다"며 "리피오돌은 법적으로 특허권이나 독점권이 없는 의약품임에도 불구하고 시장 내에서 실질적인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성공적으로 약가 인상을 관철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법적인 권력이 없는 독점적 의약품에도 이처럼 무력하게 당하기만 하는 정부가 온갖 특허권으로 무장한 의약품들에 대해 환자의 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건약은 "리피오돌의 약가 인상이 공급의 안정성을 담보하는 것이 확실하느냐"며 "게르베는 세계 최고가를 보장해주고 있다는 미국에서조차 리피오돌의 공급부족을 지속적으로 보고하고 있다. 공급부족의 진짜 이유는 약가가 아니라 다른 곳에 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건약은 "게르베는 공급부족을 이유로 약가인상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공급부족을 야기하는 실제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답해야 한다"며 "정부는 이번 약가인상을 감행하며 리피오돌의 공급안정을 진정 담보할 어떤 약속을 받아냈는지 대답하라"고 촉구했다.
 
또 "게르베는 1998년 리피오돌 허가를 국내에서 득한 이후 2014년, 2016년, 2018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약가 인상을 요구해왔고 관철시켜왔다"며 "다음 약가 인상 신청이 2년 후일지, 3년 후일지 아무도 알 수 없다. 정부는 다음 번 리피오돌 사태를 해결해 나갈 준비를 이제라도 시작한 것인지 대답하라"고 했다.
 
건약은 "게르베는 리피오돌 공급 중단을 선포하며 약가인상 조정 신청에 들어갔다. 이에 정부는 발 빠르게 대응해 신속한 약가 인상을 진행했다"며 "제약사의 협박 후 협상 전략이 효율적으로 진행된 것이다. 환자를 협박하는 것이 최고의 수익을 남기는 비법임을 알린 이번 사례가 반복되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인지 정부에 묻는다"고 말했다.
   
건약은 "이번 리피오돌 사태는 단지 3.6배 약가 인상을 했다는 것만으로 마무리 돼서는 안 될 것이다"라며 "정부는 필수적인 의약품에 대한 선제적인 관리 방안, 공적 생산·공급 모델 확보 등 환자를 지키고, 국민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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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란 기자 ([email protected])제약 전문 기자.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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