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국감 10월 6일부터…현대약품 '미프진'·SD바이오센서 자가검사키트 등 증인 출석

6~7일 보건복지부, 8일 식약처, 14일 진흥원·NMC, 15일 건보공단·심평원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0월 6일부터 20일까지 2021년도 국정감사를 시행하기로 27일 의결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에 따라 일부기관은 영상회의로 대체할 예정이다.

오는 10월 6일부터 7일까지 2일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감이 열린다. 첫째 날은 국회에서 진행되며 둘째 날은 국회와 세종, 오송간 영상회의로 이뤄진다.

복지부 국감장에는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이 아동출연, 아동 대상 유튜브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대책 질의를 위해 증인으로 신청했기 때문이다.

또한 10월 8일은 국회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국감이 진행되며, 소속 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배석한다. 

이날 코로나19 진단검진 업체로 잘 알려진 SD바이오센서(에스디바이오센서)의 조영식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민의힘 백종헌, 이종성 의원이 식약처 조건부 허가 특혜의혹과 관련된 질의를 위해 출석요구를 했다.

에스디바이오센서는 민감도가 82.5%에 불과했으나 올해 4월 식약처로부터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조건부 허가를 받아 전국 약국과 인터넷 등에서 판매가 이뤄졌다. 

또한 식약처 국감장에는 분당차병원 김재화 병원장이 혈액샘플 유출과 관련해 증인(백종헌 의원 신청)으로 출석할 예정이며, 해외직구와 관련해 네이버 손지윤 정책총관이사, 11번가 조대진 법무실장 등이 증인(정춘숙 의원 신청)으로 채택됐다.

출산정책에 반하는 낙태약 인허가 추진과 관련된 입장과 가교임상 면제에 대한 질의를 위해 현대약품 이상준 대표이사가 식약처 증인(서정숙 의원 신청)으로 신청됐다. 

'불가리스로 코로나19 억제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펼쳐 논란이 된 남양유업도 국감장에 선다. 국민의힘 백종헌, 무소속 이용호 의원 등이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을 식약처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불가리스 효과 발표에 대한 질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식품 비건 인증과 관련해 풀무원, 삼양식품 등의 관계자가 증인으로 채택됐으며, 식중독 피해와 식품위생법 위반 등과 관련해 맥도날드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오는 10월 14일에는 국회에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대한적십자사, 국립중앙의료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한의약진흥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등의 국감이 진행되며, 15일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국감이 열린다.

건보공단 국감장에는 네이버 한성숙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전자고지 서비스 위탁사업자 적격여부 질의를 위해 증인으로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어 19일에는 국회에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장애인개발원, 아동권리보장원 등의 국감이 열리고, 20일에는 종합감사가 이뤄진다.

종감은 복지부, 식약처, 질병청, 건보, 국민연금, 심평원 등만 국회에 출석하고 나머지 기관은 영상회의로 대체된다.

▲2021년도 국정감사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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