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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17.12.06 09:25최종 업데이트 17.12.06 09:25

외상센터 201억원 늘고 건보 국고지원은 2200억원 줄어

2018년 예산안 발표…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 지원 820억원 늘어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외상센터 의료진 처우개선 등을 위한 권역외상센터 지원 예산이 원래 예산안보다 201억원이 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 지원도 820억원이 늘었다. 건강보험 보장성과 관련한 국고 지원금은 2200억원 삭감됐다.

정부는 2018년 예산안이 6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고 밝혔다. 2018년 총수입은 전년 대비 7.9% 늘어난 447조 2000억원이고 총지출은 전년 대비 7.1% 늘어난 428조8000억원이었다. 특히 보건·복지·고용 지출이 전년 대비 11.7%로 늘었다.

주요 항목을 보면 권역외상센터 2017년 예산은 440억원이었고 2018년 예산안은 400억원이었다. 권역외상센터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회적인 논의가 잇따르자 당초 예산안에서 201억원 올려 2018년 예산 601억원을 확정했다. 응급의료 전용헬기 지원에 대한 2018년 예산안은 143억원이었으나 11억원을 늘려 154억원으로 확정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과 관련한 2017년 예산은 6689억원이었고 2018년 예산안은 7238억원이었다. 최종적으로 2018년 예산은 예산안보다 820억원 늘어난 8058억원으로 마무리됐다.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확대를 통해 치매국가책임제 등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문재인 케어) 관련한 건강보험 국고보조금 예산은 원래 예산안 5조4201억원보다 2200억원이 줄어든 5조2001억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2018년 건보료 예상수입 53조3209억원의 9.8%에 해당한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하는 국고지원금 기준인 건보료 수입의 14.0%보다 4.2%p 적었다. 금액으로도 2조2739억원 적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케어 실행계획 마련에 난항이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 소관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는 63조1554억원으로 2017년 예산 57조6628억원 대비 5조4927억원(9.5%) 늘었다. 2018년 예산안 64조2416억원에 비해서는 1조862억원이 감액됐다.

한편 정부는 8일(잠정) 국무회의에서 ‘2018년 예산의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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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솔 기자 ([email protected])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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