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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17.11.20 11:56최종 업데이트 17.11.20 11:57

2018년 식약처 예산 4670억원…3.3% 인상

국회 복지위 예비심사결과보고서, 식품·의약품 안전 관리 강화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내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세출 예산안은 올해 4521억원보다 149억원(3.3%)이 오른 4670억원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에 따르면 복지위는 14일 식약처 소관 예산안 심사를 통해 2018년 식약처 예산안을 의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식약처의 세입예산안은 240억 3000만원으로 전년 예산액 241억 4600만원보다 1억 1600만원(0.5%)이 줄었다.

2018년 식약처의 주요 사업비는 전년 대비 135억 6000만원(4.4%)이 늘어난 3228억 7100만원이고 기본경비는 전년 대비 200만원(0.01%)이 줄어든 153억 8100만원이었다. 인건비는 전년 대비 13억 5800만원(1.1%)이 늘어난 1287억 4800만원이었다.

일반회계의 주요 예산안을 보면 과학적 안전관리 연구개발(R&D) 및 허가심사 안전성 제고 958억원, 식생활영양 안전성 제고 576억원, 식품안전성 제고 373억원, 의약품안전성 제고 218억원 등 주로 식품과 의약품 안전에 대한 예산으로 구성됐다.

주요 증액 항목은 주로 살충제 달걀 파동 등에 따른 식품 안전 관리 강화에 있었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해썹(HACCP) 인증 심사 및 사후관리에 47억원이 증액됐다. 이는 HACCP 현장 검증을 위한 신규 장비 구입 예산이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직원 최저임금 수준을 보전하고 임금상승률을 반영해 인건비를 적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인건비 예산 25억 9100만원이 늘었다.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마약류예방상담센터의 상담원 인력 확대 예산 19억 7400만원이 증액됐다. 또 유통 화장품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수거‧검사확대 예산 6억 8000만원이 올랐다. 이밖에 의약품 품질고도화 20억1000만원, 위해예방관리운영 6억3800만원, 방사능 안전관리 강화 5억5900만원 등이 인상됐다.

복지위의 감액 의견이 있었으나 원안을 유지한 주요 사항은 ‘식중독 예방 및 관리’ 사업 중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사업이다. 복지위는 “현재 위생등급 평가사업의 집행 실적이 저조해 4억 1350만원을 감액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라며 “월별 평가 신청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예산을 줄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은 부실한 사업 추진으로 25억 6900만원을 감액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복지위는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사업관리 상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도록 하고 원안을 유지했다”고 했다.

한편 복지위는 보건복지부 예산안 64조원에 대한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복지부 예산안은 이달 30일까지 열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다. 여야가 의견을 보인 항목은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실행을 위한 국고보조금 등에 있었다. 여당은 복지부가 요청한 국고보조금 5조4201억원이 부족하다며 2조698억원의 증액을 주장했고, 야당은 복지부 요구액으로 충분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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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솔 기자 ([email protected])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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