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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23.09.15 06:37최종 업데이트 23.09.15 10:37

간협-간무협 통합협회 제안까지?…민주당, 14의료연대 흔들기 시작됐나

민주당, 간호법 재발의 의료단체 간담회 과정서 연대 각개격파 시작…의료연대 한바탕 홍역, 총선까지 이어지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4개 보건복지의료연대 흔들기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간호협회와 한의사협회를 제외한 대다수 보건의료계 단체들이 간호법 대통령 거부권 이후에도 세력을 유지하면서 야당 총선심판론을 주장하자, 응집력 와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최근 간호법 재발의를 위한 보건의료단체 간담회 과정에서 새로운 간호법을 대폭 수정하는 대신 연대 조직력 약화를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그리는 그림은 의료연대가 '간호법 반대'라는 응집력으로 탄생된 만큼, 새로운 간호법을 발의하고 빠른 시일 내에 통과시키는 것에 있다.

현재 개별 단체들은 원칙적 간호법 수용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개별 간담회 등을 거치며 실질적으로 간호법 발의에 동조하는 단체가 나올 수 있는 만큼 향후 의료연대 내 조직력이 와해될 수 있다. 의료연대가 탄생하게 된 '간호법 반대'라는 큰 틀의 목표로 없어지게 되는 셈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그동안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주장해 왔던 '지역사회' 문구와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관련 내용 등을 삭제하는 등 대폭 완화된 수준으로 새 간호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의료연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간호법 수정과 더불어 간담회 과정에서 개별 단체별로 요구사항까지 청취하고 수용 여부를 조율했다는 후문이다.

특히 민주당은 연대 안에서 간호법 반대 투쟁 선봉에 섰던 간호조무사협회 잡기엔 더욱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민주당은 간담회 과정에서 간무협 숙원사업인 '중앙회 인정안'도 고려해 보겠다는 입장까지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구체적으로 간협과 간무협을 통합하는 새로운 협회를 만들고 그 안에서 두 단체가 각자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후 해당 사실이 연대 내 다른 단체들에게도 알려지며 최근 보건복지의료연대는 한바탕 홍역을 앓았다.

민주당에서 개별 단체별로 간담회를 진행하며 각 단체를 '각개격파'하는 형식을 취하다 보니, 연대 내에서 일명 '의심의 씨앗'이 발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실제로 지난 8월 25일 14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총선기획단 연석회의 과정에서 일부 단체 회장들이 타 단체를 대상으로 추궁하며 사실 관계를 따져 묻는 등 해프닝도 벌어졌다는 후문이다.

다만 의료연대 측은 간호법과 별개로 의료연대를 꾸준히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 관계자는 "민주당에서 개별 단체를 만나 대화를 이어나가다 보니 여러 말들이 나온 것은 맞다. 그러나 현재는 대부분 정리가 된 상태고 오히려 결속력이 더 강화됐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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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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