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임현택 회장 이번 수가협상은 정부가 필수의료 살릴 최대 기회…최소 10% 인상 필요

기사입력시간 24.05.16 12:00최종 업데이트 24.05.16 12:16

임현택 회장 "이번 수가협상은 정부가 필수의료 살릴 최대 기회…최소 '10% 인상' 필요"

행위별 환산지수 차등적용 철회·수가협상 회의 실시간 생중계 등 요구조건 미수용시 협상 보이콧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이 16일 정부와 1차 수가협상 회의를 앞두고 배수진을 쳤다. 이번 수가협상이야 말로 윤석열 대통령이 그토록 말했던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의협은 내년도 수가가 최소 10% 이상 인상돼야 하며 수가협상 때마다 논란이 됐던 '행위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철회'와 '수가협상 회의 실시간 생중계' 등도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 만약 해당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수가협상을 보이콧하겠다는 게 의협 입장이다.

임현택 회장은 이날 오전 11시 의협 회관에서 수가협상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원가 50% 수준에서 시작한 우리나라 보험수가가 100년 동안 아직도 원가 80% 언저리에 머물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내년도 수가는 최소 10% 이상 인상돼야 하고 이후 조속히 원가 100% 수준으로 정상화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지금 정부가 하고자 하는 필수의료, 중증의료를 진정으로 살리기 원한다면 우선적으로 그간 고질적으로 지켜지지 않았던 국고지원금 20% 부분부터 확실히 이행해 보험재정 상태를 정비해야 한다"며 "이번 수가협상이야 말로 정부가 정말 필수의료 살리기에 뜻이 있는지, 아니면 말 뿐인지 진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혜영 의협 대변인은 "정부가 수가정상화는 외면하고 일부 행위 유형의 수가를 동결시켜 마련한 재원으로 필수의료 분야에 투입하겠다는 것은 현행 수가체계를 더욱 기형적으로 만들겠다는 무지한 발상"이라며 "따라서 이번 수가 협상에 참여하기 위한 최우선 선결조건은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철회"라고 말했다.

성 대변인은 "또한 그간 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 연구결과에 따라 정해진 단체별 순위는 적정한 수가 결정의 치명적 걸림돌이다. 단체별 순위 매김과 나눠먹기 식이 아닌 합리적인 수가 계약 방식이 필요하다"며 "수가협상의 모든 과정을 생중계해 일체의 의혹을 불식시키고 의료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수가협상 회의를 실시간으로 생중계하자"고 촉구했다.

수가협상단으로 참여하는 최안나 총무이사는 "더 이상 의협이 정부 주도의 수가 협상에 끌려가지 않을 생각이다. 그동안의 수가협상 과정을 보면 재정위원회에서 정해주는 밴딩 안에서 0.1%를 위해 하나 마나한 얘기를 밤새했다. 의협은 절대 이 같은 굴욕적인 수가 협상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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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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