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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24.10.07 16:59최종 업데이트 24.10.07 16:59

"교육부 학사 정상화 방안? 학생들 차별 통한 겁박"

[2024 국감]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동맹휴학 아닌 것 확인 위해 가정방문이라도 할 셈인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지난 6일 교육부가 내놓은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안)’에 대해 “이해 안 되는 내용이 너무 많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7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25년도 신입생에게 수강신청 등의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내용과 관련해 “그럼 복귀하는 학생은 우선권이 없다는 것 아니냐”며 “이건 차별을 통한 겁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휴학을 승인하는 조건으로 동맹휴학 의사가 없음을 확인토록 한 데 대해서도 “어떻게 확인하겠다는 건가. 수사를 해도 고의나 과실 등의 내면의 의사를 밝히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동맹휴학이 휴학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니 개인 사유를 명확히 해달라는 의미인 것 같다”고 하자 박 위원장은 “일부 대학의 학칙 상 휴학 사유를 받아 봤다. 증빙 서류를 아예 내지 않아도 되는 곳도 있다. 이런 곳들은 나중에 추적이나 가정 방문이라도 할 건가”라고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꼬집었다.

박 위원장은 또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하겠다며 정부가 공식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시험) 족보를 공유하겠다는 걸 방침으로 내세웠다. 이게 대학 교육의 정상화인가”라며 “(조규홍 장관은) 나중에 내용을 한 번 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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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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