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정부 주도권 내려놔라"

전문가들 "개인정보보호법 해결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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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만큼은 더 이상 정부 주도의 탑다운(Top-down) 방식으로 끌고 가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중심이 돼 만든 플랫폼을 일정한 제약 아래 기업들에게 제공할 게 아니라 정부가 가진 빅데이터를 공개해 이것으로 기업들이 새로운 사업을 활성화하는데 중점을 둬야한다는 주장이다.
 
심평원 최고위자과정 총동문회와 (사)지구촌보건복지는 13일 '4차 산업혁명, 환자중심의 보건의료혁신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융합 중심의 바이오 빅데이터 플랫폼 전략과 의료분야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바이오·융복합 헬스케어 산업분야에 종사하는 많은 전문가들이 참석해 보건의료와 빅데이터를 접목한 사업을 소개하고, 규제로 인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 등을 함께 공유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정부가 쌓아 놓은 빅데이터를 기업들에게 공유해야 한다는 것과 빅데이터 사용에서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문제를 비켜갈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필요하다는 점이다.
 
경희대 컴퓨터공학과 신수용 교수는 "정부 주도의 탑다운 방식으로는 새로운 사업을 하기가 어렵다"면서 "무슨 플랫폼을 만들고 이를 공개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심평원과 건보공단이 데이터를 공개하면 기업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심평원과 건보공단에서는 공공빅데이터를 공개하고 있지만 이들이 정해놓은 분석 도구만을 사용해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별로 각기 다른 빅데이터 분석도구와 방법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사전승인 등의 과정을 거쳐야해 연구 진행이 더뎌지거나 일정부분 제약을 받는다. 
 
이와 함께 신수용 교수는 개인정보보호법 또한 빠른 해결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신 교수는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회사가 발생한다면 이에 따라 처벌을 가해야 한다"면서 "지금은 구더기가 무서워 장을 담그지 못하는 상황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상대적으로 빅데이터로부터 소외받고 있는 질환에 대한 빅데이터 수집과 공유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패널로 참석한 서울대병원 소아안과 김정훈 교수는 "현재 희귀질환이나 고혈압·당뇨 등 흔한 만성질환은 빅데이터가 존재하지만 희귀질환도 흔한 질환도 아닌 중간 사각지대에 있는 질환은 데이터를 모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김정훈 교수는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질환들은 빅데이터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야”라면서 “환자들 정보를 모아 빅데이터를 수집해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줘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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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email protected])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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