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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24.06.27 12:15최종 업데이트 24.06.27 16:03

복지부, 국회 청문회 질타에도…"2025년도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는 불가"

전공의 미복귀 대책 사실상 '없음'…행정처분 취소 요청에 "복귀에 초점 맞춰 검토"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어제(26일) 열린 국회 의료대란 공청회에도 불구하고 의료계가 요청하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는 원점 재논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다만 전공의 행정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데 대해서는 전공의의 조속한 복귀를 위해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7일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이날 김 정책관은 먼저 "세브란스병원의 집단 휴진 방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끝까지 환자 곁을 지켜주실 것이라 믿는다"며 "의료계가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정 협의에 참여할 의사를 밝힌 만큼 집단행동보다는 대화의 자리에서 기탄없이 논의해 나갈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유연하면서도 충실하게 원칙을 지키며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계의 오랜 요구사항을 반영해 의료개혁 과제들을 마련했으며,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환자, 소비자단체 등 사회 각계의 의견을 경청 과제를 구체화해 나가고 있다"며 "의협과 전공의도 특위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해 주신다면 정부는 적극 경청해 갈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김 정책관은 전날 국회 공청회에서 의료계가 대화의 전제로 요청한 2025학년도 의대정원 원점 재검토에 대해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정부는 2025년도 의대 정원은 이미 결정된 사항으로 협의 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이미 확정해 공표된 것이라 수험생이나 학부모에게 혼란을 드릴 수 있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과 환자, 의사 모두를 위해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실행하지 못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마지막까지 원칙을 지키는 흔들림 없는 자세로 의료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의지를 표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복귀한 전공의가 30여 명밖에 되지 않고, 의료계에서 주장하듯 전공의가 올해 아예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는 데 대한 정부 대책을 묻는 질문이 나왔다.

김 정책관은 "정부는 전공의 복귀 여부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도 철회했고, 복귀하면 처분도 안 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병원에도 6월 말까지 사직 여부에 대해 판단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어제 장관도 7월 중으로 전공의가 복귀하는 방향으로 행정 처분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한 바 있다. 되도록이면 전공의들이 복귀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사실상 별다른 대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의료계가 전공의 행정처분 전면 취소를 요청하고 있는 데 대해 "어제 청문회에서 박주민 위원장이 사전 변경에 따른 취소가 가능하다는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법 조문을 살펴보니 가능한 방법이 있었다"며 "7월 중으로 어떻게 할 지를 검토중이며,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춰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도 예산과 선발 인원 규모를 묻는 질문도 나왔다.

이에 대해 김 정책관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는 정부 4대 의료개혁 과제 중 지역의료 강화에 포함된 내용"이라며 "지역필수의사제는 늘어난 의사들이 지역‧필수 분야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장기간 거주하는 것보다 개인의 자율성을 존중해 의사들이 자부심을 갖고 지역에 장기 거주할 수 있도록 소득과 정주 여건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다만 "규모와 예산은 구체화 작업 중에 있다. 재정당국과 협의하는 과정이기에 불가피하게 규모 등에 대해 밝힐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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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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