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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20.06.05 13:39최종 업데이트 20.06.05 13:39

“한국에 간호정책은 없어...코로나19 간호사 수당 311억 3차 추경에서 제외”

대한간호협회, “간호사 위한 정책은 없고 희생만 요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관련 간호사 수당 311억원에서 3차 추경에서 제외됐다며 간호사의 희생만 요구하는 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간호협회는 5일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에 보건담당 2차관이 신설되고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본부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의 직제개편안을 정부가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하지만 최근 정부가 내놓은 일련의 정책들을 보면서 전국의 44만 간호인들은 ‘간호 정책이 없다’는 실망을 넘어 분노까지 자아내고 있다”고 밝혔다.

간호협회는 “대구 지역병원 간호사 3200명은 코로나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코로나 병동에서 일했다. 그러나 이들에게 돌아온 수당 등 보상은 없었다”며 “보건복지부는 3차 추경에서 필요한 예산 311억원을 편성하겠다고 했지만 엊그제 정부가 발표된 추경 예산 35조3000억원에는 쏙 빠졌다”고 지적했다.

간협은 “환자들을 돌본 간호사 수당을 누가 어떤 이유로 제외시켰는지 정부는 간호사와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해야 한다”며 “간호사 수당예산 311억원은 전체 추경 예산안의 0.09%에 불과하다. 간호사에게 지급할 수당조차 이처럼 인색한 정부라면 앞으로 누가 감염병 환자를 돌보겠다고 나서겠는가”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직제 개편안에서도 간호사들을 위한 간호정책과 신설은 거론조차 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간협은 “의료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간호사이고 환자를 직접 돌보는 게 간호사”라며 “그런데도 정부의 시각은 간호사를 한낱 의료 보조 역할이란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간호사들의 권익을 대변해줄 담당 과(課)조차 없는 상황에서 간호사 푸대접은 이미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의료기관 지원 길라잡이’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간협은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병원의 손실을 보상해주는 방법으로 택한 것이 엉뚱하게 간호사들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간호·간병 병동 서비스에서 규정된 간호사 인원을 최대 30% 줄여도 병원에 간호간병 지원금을 그대로 준다는 것이다.

간협은 “이렇게 되면 간호사들은 줄어든 인원만큼 업무강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고 간호간병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불편은 더 커지게 된다”며 “간호사의 권익을 대변해 주고 호소할 곳이 없는 현실에 참담할 뿐”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간호정책이 없는 나라에 사는 국민들은 노후에 질 낮은 의료 복지 서비스에 의존해야 한다”며 “21대 국회는 추경예산과 정부 조직개편안 심의에서 정부가 외면한 간호사 수당을 부활시켜야 한다. 또한, 간호정책을 담당할 간호정책과도 45년 만에 보건복지부 조직으로 재건시켜 국민의 건강을 지킬 도량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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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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