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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24.10.07 19:07최종 업데이트 24.10.08 09:59

"충북의대 대폭 증원하면서 병상수는 감축 요청 모순"

[2024 국감] 김윤 의원 "진료권별 수요 고려해 병상수 조정해야…응급실 인건비 지원사업은 개선 필요"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사진=국회방송 중계 영상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정부의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정책의 일환으로 병상수 축소를 요청한 것과 관련 “주먹구구식”이라고 비판했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이 경증환자를 줄이고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하도록 하면서 병상을 서울은 10~15%, 경기·인천은 10%, 비수도권은 5% 감축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언뜻 보면 합리적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며 대진료권별 인구 1000명당 상급종합병원 병상수 자료를 제시했다.

해당 자료에 대진료권 중 적정 병상수(1개)에 미치지 못하는 진료권은 울산권, 광주권, 충북권 등 13곳에 달한다.

김 의원은 특히 의대정원이 대폭 증가한 충북 지역을 콕 집어 언급하며 정부 정책의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그는 “충북은 수요 대비 병상수가 절반(청주권 0.56)이고 최근 의대정원을 크게 늘려서 대학병원 병상을 오히려 늘려야 하는 곳인데 이렇게 일률적으로 줄이라고 하는 게 맞나”라며 “지방에는 중환자가 갈 곳이 더 없어져서 사망자 격차가 더 커지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어 “정부가 지역의료를 하겠다고 하는데 진료권 개념이 정책 안에 녹아들어 있지 않은 것 같다. 지역 수요에 맞게 상급종합병원의 병상수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수정해달라”고 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좋은 지적인 것 같다.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윤 의원은 정부의 응급실 인건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실효성을 위해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해당 사업은 매월 37억원을 지원해 응급실에 400명의 의료인력 충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권역응급센터의 경우 2인 1조 상시근무를 위해 최소 12명의 전문의나 전담의사가 필요한데 사업 전에는 권역센터 3곳 중 2곳가량은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사업 이후에도 이런 상황이 큰 변화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준 없이 병원에 돈만 주고 알아서 채용하라는 식으로 지금의 의료 공백과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정부가 인력 기준을 정하고 병원이 그 기준에 맞추도록 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응급실 뺑뺑이가 응급실 의사만 채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수술할 의사, 최종진료할 의사, 중환자 전담 전문의도 늘려야 한다”고 했다.

조규홍 장관은 “배후 진료도 지원하고 있는데, 참고해서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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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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