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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22.10.05 06:12최종 업데이트 22.10.05 06:12

공공보건의료기관 의사 부족 심각...성남시의료원 결원 27명 '최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 "의사 부족 상황서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 불가능...의사 증원 등 대책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사 부족이 심각해 의사를 증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최근 잇따른 의사 인력 이탈과 민간 위탁 문제로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성남시의료원의 경우, 미충원 인원이 2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정의당 강은미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전국의 지방의료원과 보건소 등의 의사정원 현황을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지방의료원 35개 기관 중 정원을 충족하는 곳은 11개소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과나 응급 등 필수중증 진료과목의 의사가 없는 곳도 다수였다.

세부 현황을 살펴보면, 결원 인원은 성남시의료원이 27명으로 가장 많았고 신경외과, 안과, 성형외과, 직업환경의학과 등 약 4개 전문 진료과목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외에도 청주(11명), 강진(10명), 군산(12명), 서울(19명) 등도 결원이 많았다. 결원율은 강진의료원(45.5%), 진안군의료원(33.3%) 순천의료원이(30%) 등이 높게 나타났다.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의사인력 확보를 위해 최근 도입된 공공임상교수제는 150명을 목표로 했지만 현재까지 13명만 채용‧배치된 실정이다.

보건소와 보건지소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의무직 공무원 정원이 245명인데 53명만 임용돼 있어 충원율은 21.6%에 불과했다. 임기제 정원 411명은 107%의 충원율을 보였으나 전체 충원율은 76.3%에 그쳤다. 그마저도 의무직 공무원 정원의 경우 매년 충원율이 하락하는 추세다.

강은미 의원은 “정원조차 못 채우는 현실에서 정부가 내세우는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 등 공공보건의료체계 강화는 허상에 불과하다”며 “2022년 OECD 한국경제보고서 등 국내외 지표가 의사 증원의 필요성을 가리키고 있는 의사부족의 현실을 직시하고 의사 총량 확대 등 발 빠른 지원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공공임상교수제는 한시적 정원이 아닌 실효성 있는 정책보완이 필요하고, 보건소, 보건지소는 정규 의무직 공무원으로 의사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현실성 있는 채용조건과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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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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