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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20.01.17 06:29최종 업데이트 20.01.17 10:09

진주권 공공의료 논의하자더니…터무니 없는 공공병원 설립 주장만

노조, 진보 정치단체 등 '경상남도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 준비위원회' 구성에 대한 유감

[칼럼] 박상준 경상남도 대의원·신경외과 전문의

[메디게이트뉴스] 정부는 최근 의료취약지역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궤를 같이해서 의료 취약지가 많은 경상남도 역시 자체적으로 공공보건의료 확충에 관한 용역을 발주하고 연구용역 평가를 위한 자문단을 구성했다. 경상남도의사회는 경상남도의 요청으로 공공의료를 통한 도민 건강보호와 증진에 이바지하는 차원에서 자문위원회에 참여,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경상남도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준비위원회' 구성에 대한 유감 입장을 밝힌다. [관련기사="사실상 진주의료원 재개원 강행?" 진주권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준비위원회 편파 구성 의혹]

지난해 11월 11일 보건복지부는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는 어느 지역에서나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역마다 응급·심뇌혈관 등 필수진료가 가능한 중소병원을 우수병원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거창권, 영월권, 진주권 등 9개 지역에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등 공공병원을 신축 또는 증축하고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 등 필수의료 자원을 확충하겠다고 했다.

정부의 발표에 일부 자문위원과 보건의료노조, 정치권 등은 진주권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공론화 과정을 신속하게 추진해 조속히 결론을 도출해 줄 것을 경상남도에 요구했다. 진주권 공공병원의 설립이 필요한지, 공공병원 설립이 필요하다면 어떤 형태의 병원을 설립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경상남도는 공론화를 위한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7일 1차 회의 개최 계획을 수립해 경상남도의사회에 참여를 요청했다.

요청 공문에 따르면 공론화 준비위원회의 목적을 “공정하고 민주적인 진주권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의 추진방향 및 추진과정설계, 공론화위원회 조직 등을 위한 준비위원회 구성”이라 밝혔다. 민관 관계기관·단체 및 전문가 11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돼있다.

11명으로 구성된 준비위원회의 구성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의료전문가 4명, 공공의료기관 2명, 이해단체 2명, 행정기관 2명, 갈등전문가 1명으로 공정하게 구성된 위원회로 포장돼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준비위원회에 포함된 의료전문가, 공공의료기관 중 일부와 이해단체 위원을 보면 경상남도가 만들 공론화위원회의 미래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조, 진보 정치단체 등 사실상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칠 인사들로만 구성돼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도 공정하고 민주적인 진주권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를 운운한다면, 진주권 도민의 건강권을 담보로 특정한 집단을 위한 공공병원 설립 추진위원회와 무엇이 다른가. 과연 무엇을, 누구를 위한 공론화 위원회의 구성인가. 이런 사실에 대해 경상남도는 준비위원의 구성과 관련해 도민 앞에 명확하게 설명을 해야 한다.

아무런 해명 없이 이대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론화 위원회가 출범한다면 이는 도민을 기만하고 도민의 진정한 뜻이 왜곡될 위험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공론화 위원회가 도민의 의지를 반영해 공공병원의 필요성에 대한 정확한 공론 형성에 핵심 역할을 하기 위해서라도, 위원회의 공정성과 적절성이 담보돼야 한다.

민주적 절차에 따른 위원회 구성 자체가 시비에 휘말린다면 공론화 위원회의 도덕성에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다. 위원회가 일부 단체의 민원 해결창구 역할을 담당했다는 비난을 벗어나기도 어려울 것이다. 공론화 준비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경상남도의 해명을 촉구한다.

※칼럼은 칼럼니스트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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