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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17.11.16 05:34최종 업데이트 17.11.16 07:02

‘복지부와 협의체’ 엇박자나는 의협 집행부-비대위

문재인 케어만 위임 vs 다른 협의체도 관여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와 비상대책위원회가 보건복지부와의 대화 채널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의협 집행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 논의만 비대위에 위임하고 나머지는 집행부가 계속해서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이에 비대위는 문재인 케어와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모든 협의체에 직접 관여하겠다고 나섰다.

의협 비대위, 정부와의 협의체 관련 정보 없어

15일 의협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을 논의하고 협상할 공식 카운터 파트너(대표성)는 의협이며 관련 현안을 함께 논의하자’는 내용의 공식 문건을 의협에 발송했다. 의협은 이 공문을 비대위에 보내 문재인 케어에 대한 복지부와의 협상을 맡아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10일 의정(醫政)협의체가 열리는가 하면 의협-대한병원협회-복지부협의체, 의료전달체계협의체, 일차의료협의체 등 의협과 정부의 협의체가 끊임없이 가동되는 것을 발견한 비대위가 즉각 반발했다.

비대위는 의협 집행부가 권한을 위임하지 않는다며 의협 추무진 회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펼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는 의협 집행부가 정부와 협의를 진행 중인 모든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대위 안치현 대변인(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의협과 정부와의 협의체가 수십개라고 하는데 비대위에는 정보조차 없고, 정확히 어떤 협의체가 있는지 알 수 없다”며 “의협 집행부는 비대위에 정부와 관련한 모든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대변인은 “집행부는 문재인 케어와 관련한 협의체는 비대위에 위임한다고 했다”라며 “하지만 의료전달체계협의체 등은 (대형병원 환자 쏠림 우려로) 문재인 케어와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의협 집행부, “문재인 케어 부분은 비대위에 위임”

의협 집행부는 현재 가동하는 정부와의 협의체가 수십개에 이르며 일주일 단위로도 정부와의 회의가 10여개에 이른다고 했다. 협의체라고 해서 모두 문재인 케어와 관련한 것은 아니며,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는 분명히 비대위에 위임한다는 것이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의협은 현안이 너무 많아 하나하나 정리하기가 어렵다”라며 “문재인 케어에 대한 것은 비대위에 권한을 위임하지만 비대위가 의협의 모든 현안에 다 관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의협 집행부는 의협병협협의체에는 비대위 위원을 1명을 추천하도록 하는 등 문재인 케어의 연속선상에 있는 협의체에는 분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의협 회무의 연속성 측면에서 비대위가 모든 것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며 “의협병협협의체처럼 앞으로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비대위 위원을 협의체에 추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문재인 케어와 관련한 의협과의 대화 채널이 막혀 있다고 보고 연말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복지부 일부에서는 의정협의체 등이 지속적으로 운영되자 의협과 복지부의 대화 채널이 원활히 돌아가는 것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문재인 케어의 자문단 관계자는 “복지부와 의협이 대화를 가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다만 의료계는 문재인 케어를 시행하기 전에 수가 인상을 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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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솔 기자 ([email protected])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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