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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20.07.24 12:45최종 업데이트 20.07.24 12:45

전의총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 총파업만이 답이다"

"급격한 의료인력 확충은 부실한 의료 교육으로 이어져...의료계와 협의 거쳐야"

전국의사총연합은 24일 성명서를 통해 "총파업만이 답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23일 정부와 여당은 당정 협의회를 통해 의료인력 부족이 지역간 과목간 불균형의 원인이며 균등한 의료복지의 필수 과제라며 의사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법안을 처리할 것임을 공식화했다.

전의총은 "정부와 여당이 코로나19 감염의 혼란을 틈타 현 의료문제의 면밀한 분석과 이해 없이 지역의료 확보라는 일반국민이 현혹되기 쉬운 명분을 내세워 마구잡이로 밀어붙이고 있다"라며 "향후 국민들의 보건 문제에 심각한 우려와 함께 의료계를 의료정책의 협력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그들의 비민주적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전의총은 "지역의료 발전이 명분이라면 20년 이상 지역 복무를 의무화해야 함에도 그렇게 못한 이유가 권력자의 자녀들을 의대 보낼 통로로 원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일부의 의심도 있다. 특히 의사인력이 부족하다는 논거로 OECD 인구 1000명당 의사인력이 평균에 비해 부족하다는 통계를 인용하면서 연평균 증가율이 OECD 평균을 3배 이상으로 높고 전체 인구의 증가율은 낮아 머지않아 OECD 평균을 넘어설 것이라는 통계는 보이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전의총은 "의사인력 양성의 기간이 6년 이상인 것을 감안하면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대응이라는 당정의 명분은 이해하기 어렵다"라며 "급격한 의료인력 확충은 부실한 의료 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안고 가야 한다. 우리는 이미 서남대 의대의 폐교 사태에서 그 폐해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전의총은 "김태년 민주당 원내 대표는 코로나 19 사태를 의료진 덕분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내고 있다고 말했지만 그들의 정책은 의료계를 배제하거나 따돌리고 의료계가 반대하는 방향으로만 진행하고 있다"라며 "한방 첩약 급여화 정책이 그러했고 원격의료와 의대증원, 공공의대 신설이 그러하다. 말로는 고맙다고 하면서 뒤돌아서 뒤통수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의료인들의 총파업은 국민들의 건강과 직접 관련이 있으므로 쉽게 실행하기는 무척 어렵다. 항상 내가 돌봐오던 환자들의 아픔을 생각하면 파업이라는 극단적 실행이 다른 직종의 파업 투쟁과 같지 않다"라며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이 의료계를 의료정책의 동반자로 생각하지 않고 모멸을 안길 생각만 한다면 우리는 총파업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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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솔 기자 ([email protected])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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