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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18.01.11 11:24최종 업데이트 18.01.11 11:24

의협 대의원회 "집행부, 의료전달체계 논의 비대위에 넘겨라"

"문재인 케어와 밀접한 연관…수가 인상 이뤄진 다음에 개편해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 지난해 4월 정기대의원총회 장면. ⓒ메디게이트뉴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11일 “의료전달체계 개편은 '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과 맞물려 있다”라며 “의협 집행부는 이에 대한 협의를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에 넘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16일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이어 또 한차례 목소리를 낸 것이다.

의협 대의원회는 “비대위는 지난해 9월 16일 의협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구성됐고 문재인 케어와 관련된 대정부 협상과 투쟁의 모든 권한을 부여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협 대의원회는 “의료전달체계 개편은 2년여 전부터 협의를 진행해 왔더라도 문재인 케어와 맞물려 있다”라며 “이에 대한 협의 또한 비대위에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협 집행부는 그동안 협의를 진행해 왔다는 이유로 협의 권한이 집행부에 있다고 주장했다"라며 "이를 조기에 매듭지으려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여러 차례의 권고안 수정 과정을 거치면서 의료계 대부분의 각 직역단체와 학회, 비대위, 전국의대교수협의회까지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대하고 있다”라며 “그런데도 의협 집행부는 의견 수렴을 하지만 권고안을 제출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다”고 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의협 집행부는 '재정중립'이라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에 대해 회원 권익에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마치 공무원처럼 설득하는 모습은 도저히 용납하기가 어렵다”라며 “근본적으로 전체 회원들에 해당되는 급여 수가의 원가 보전이 이뤄진 이후에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의료 정책은 국민의 건강과 회원들의 생존권이 직결된다”라며 “이를 결정하는데 있어 회원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지금과 같이 졸속으로 처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지난해 12월 16일 운영위원회에서도 집행부에 그동안의 자료를 비대위에 넘기고 처음부터 다시 틀을 짜야한다고 권고했다”라며 “만일 집행부가 복지부와 논의를 계속하고 독단적으로 결정한다면 큰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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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솔 기자 ([email protected])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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