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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18.01.10 10:37최종 업데이트 18.01.10 10:39

비대위 "의료전달체계 졸속 개선 반대, 문재인 케어의 전제조건"

추무진 회장·복지부에 경고…충분한 준비와 검토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의료전달체계 개선은 국가의료 공급 시스템의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로 충분한 준비와 검토가 필요하다. 의료공급자들의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졸속적으로 강행할 문제가 아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성명을 통해 의협 집행부와 보건복지부의 의료전달체계 개선 추진을 반대했다. 비대위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의 졸속적이고 일방 추진에 대해 1,2,3차 의료기관 대다수가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라며 “의료계의 우려와 반대 의견에 대해 복지부는 소통이 아니라 1월 중 강행을 표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복지부는 의료전달체계 인위적인 개편을 통해 재원 관리와 의료지출 통제를 원한다”라며 “복지부가 적극적인 이유는 의료전달체계 개편이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강행의 필수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복지부에 의료전달체계 개선의 선행 문제인 급여수가의 원가 보전, 정확한 비급여 재정추계 및 전면 급여화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 건강보험 요율 인상에 대한 국민 동의, 국고 보조금 지원 약속에 대한 국회 동의 등을 진정성 있게 준비하라고 요구했다.

비대위는 의협 집행부에 대해서도 의료전달체계 개선 논의에서 손을 떼라고 했다. 비대위는 “문재인 케어의 투쟁과 협상은 비대위 수임사항이며 의정(醫政)협상을 진행하는 비대위에 전권이 있다”라며 “의협 집행부는 임시대의원총회 결의를 무시하고 문재인 케어 재정 지출의 핵심 문제인 의료전달체계의 개편을 강행해선 안 된다”고 했다.

비대위는 “의협 추무진 회장이 문재인 케어의 핵심인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강행하는 것은 불신임 사유에 해당한다”라며 “의협은 의료전달체계 개선 추진을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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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솔 기자 ([email protected])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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