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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18.01.05 14:17최종 업데이트 18.01.06 08:35

의대교수협 "의료전달체계 개선안 반대, 일부 개원의 입장만 반영"

병원 근무 의사 입장 반영안돼…일차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기능 통합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권고문은 일부 개원의들의 의견이 과도하게 반영됐다.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존중하면서 일차의료기관과 상급종합병원의 ‘기능 중복’을 ‘기능 통합’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들 기관이 상생해야 의료전달체계가 살아날 수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5일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권고문과 관련한 입장’ 발표를 통해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의대교수협은 “내과계 개원의와 상급종합병원 외래의 업무 중복은 해결해야 하지만, 이를 환자 치료 관점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의대교수협은 “환자를 단순히 의료소비자로 보고 상급종합병원에서 하지 않아도 될 진료를 할 때 환자 본인부담금을 높이는 방향으로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라며 “이는 기존에 실패한 의료전달체계의 복사판”이라고 했다.

의대교수협은 의협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민주화가 부족하다고 했다. 의대교수협은 “의협은 개원의 중심 조직으로 운영했고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의 입장과 의사를 반영하지 않았다”라며 “의협은 대한민국 전체 의사들의 대표 기구로서 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했다.

의대교수협은 “의협이 최종안이라고 제시하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안은 지난 2년간 정부와 의료계를 비롯한 이해 관계인들의 노력의 산물이라고 했다”라며 “하지만 현재와 미래에 논의될 수 있는 수준의 내용이 아니라 졸속적인 과거 논의의 결과물”이라고 밝혔다.

의대교수협은 “권고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각 단체와 의견이 충분히 교환되지 않았고 작업 마지막 단계에서 의견을 참조하는 방향으로 진행한 것은 옳지 않다”라며 “이로 인해 도출된 정책안은 타당한 결론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대교수협은 추가적인 재정투입이 없거나 미미한 상태에서 의료전달체계를 바꾸는 문제도 지적했다. 의대교수협은 “의료전달체계 개선이 일부 개원가에 절실하더라도 민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최대한 노력한 우리나라 의료체계에 혼란이 심화된다”라며 “이렇게 되면 규제만 남고 성공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했다.

의대교수협은 ‘문재인 케어’와 관련한 의견수렴도 의료계 내 모든 직역에서 충분한 이해와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했다. 의대교수협은 “보장성 강화, 의료전달체계 확립, 비급여 감소 등 주요 정책들은 총론적으로 공감한다”라며 “그러나 미래세대가 감당해야 할 제도 변화를 논의하거나 정책화를 하려면 좀 더 장기적이고 큰 틀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대교수협은 “앞으로 의협 집행부와 비상대책위원회가 문재인 케어 시대에 합리적이고 수용 가능한 방안을 정부 등 이해관계자들과 모색해야 한다”라며 “의협 집행부가 일부 개원가의 절실한 요구를 내세워 정부와 야합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의협 집행부를 불신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대교수협은 “권고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각 단체와 의견이 충분히 교환되지 않았고, 작업 마지막 단계에서 의견을 참조하는 방향으로 진행된 것은 옳지 않은 일 처리 방식”이라며 “의대교수협은 수년전 의협회비 납부 거부를 주장했고, 이후에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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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솔 기자 ([email protected])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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