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 개선 필요...죽음의 레이스 멈춰야”

기사입력시간 22.09.02 07:42최종 업데이트 22.09.02 07:42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 개선 필요...죽음의 레이스 멈춰야”

연속근무 개선이 필수·중증의료 문제 해결 시작...보건 지출도 OECD 수준으로 확대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전공의 ‘36시간 연속 근무’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보건의료인의 열악한 환경 개선을 위해 보건 지출도 OECD 평균 수준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대전협은 1일 성명서를 통해 “동료 의료인이 사망하는 사건이 거듭 발생하는 것에 대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지난 2019년 과로로 순직한 고(故) 윤한덕 교수와 뇌출혈로 최근 사망한 고 송주한 교수,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등을 언급했다.

대전협은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의료인이 자꾸 사망하는 상황에 대한 국가의 직무 유기에 대해 분노를 참을 수 없다”며 “의료인 처우 개선 없이는 어떤 정책을 도입하더라도 필수 및 중증 의료 영역에 대한 기피 현상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전공의 연속근무 제도 개선 및 고난도·고위험·응급수술 분과 전문의의 추가 채용을 통한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이 필수 및 중증 의료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대전협은 “연장·야간 휴일 근로 시 근로기준법을 준수해 당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36시간 연속근무의 경우 24시간 근무 이후 남은 12시간에 대해 연장근로로 간주해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만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이는 모두 전공의법 제7조 개정을 통해 이뤄낼 수 있다.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 및 수련 수가 신설을 통한 추가 수당 지급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24시간 근무 및 야간 당직 후에는 오프를 제공할 것도 요구했다. 대전협은 “이는 동일 시간 내 근무 배치의 문제로, 첨예한 쟁점 사항을 뒤로 하고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다”며 “미국, 유럽 등 해외 전공의 근로시간 규정 제도를 참고해 36시간 연속근무 제도 폐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과로사를 예방하지 않고 고생하는 이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하지 않는 의료 현실은 바뀌어야 한다”며 “장기적인 관점의 대책만 논의하기에 앞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제도 개편을 요구한다”고 했다.

대전협은 또 “전공의뿐 아니라 보건의료인 전반의 처우 개선을 위해선 보건 지출을 OECD 평균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싸고 좋은’ 의료를 강요하는 우리 의료체계는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간 물가 상승률의 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가 및 의료진 임금상승률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보건의료인 모두가 합심해 값싸게 동료들을 갈아 넣어 유지하고 있는 열악한 상황에 대해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했다.

대전협은 끝으로 “청년 세대 의료인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해결하지 못하는 정책은 아무 문제도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며 “국회 및 정부가 문제 해결에 진정성을 갖고 있다면 부디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경청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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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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