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2025학년도에 반영할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결정하기 위해 현장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신속히 확대 규모를 결정하고 의료계가 요구하는 정책피키지도 함께 고려한다고 밝혔다.

26일 보건복지부가 서울정부청사에서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전문가·복지부·교육부 구성된 '의학교육점검반'이 대학별 증원 수요, 수용역량 조사

앞서 복지부는 10월 1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 회의'에서 '필수의료혁신 전략'의 이행을 위해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제시한 바 있다.

이날 조규홍 장관은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를 위해 교육부와 협업해 각 의과대학의 증원 수요를 조사하고, 보건복지부·교육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의학교육점검반'을 통해 대학의 교육 역량을 점검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수요 조사를 위한 '의학교육점검반'의 반장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담당하며, 관련 전문가(의학계, 교육계, 평가전문가 등)와 복지부·교육부 관계자로 구성된다. 해당 점검반은 대학별로 증원 수요와 수용역량을 조사하고, 11월 서면검토와 대학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해 이를 토대로 증원 수요와 수용역량에 대한 점검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복지부는 작성된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의대 증원 규모를 정하게 되고 교육부가 후속 절차를 진행해 2024년 상반기까지 대학별로 정원 배정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조 장관은 논란이 됐던 '증원 규모'에 대해 "수요조사 및 점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학정원을 결정한다"며 "대학에 증원 여력이 있는 경우 2025학년도 정원에 우선 고려하고, 증원 수요는 있으나 추가적인 교육 역량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는 대학의 투자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2026학년도 이후 단계적으로 증원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의사인력 확충의 시급성을 감안해 2025학년도 정원은 기존대학을 중심으로 우선 검토하고, 지역의 의대 신설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의료사고 부담완화·보상 강화·근무여건 개선 담은 '정책패키지' 함께 추진

한편 조 장관은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로 의사인력이 유입되기 위한 정책패키지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정책패키지에는 ▲의료사고 부담완화 ▲보상 강화 ▲근무여건 개선 등이 담길 예정이다.

조 장관은 "형사처벌 특례 확대, 필수의료 분야 의료배상 책임보험 가입 지원 등 필수의료 종사자의 민·형사상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나아가 중증응급과 고난도·고위험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며, 필수의료 저평가항목에 대하여 수가를 인상하는 등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지역과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필수의료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국립대학교병원 교수 등 필수의료 전문의 채용을 확대하며, 전공의의 근로부담을 완화하고, 교육수련을 강화하는 등 필수의료 근무여건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의료계 소통과 사회적 논의 등 충분한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정책을 결정해 나가겠다고도 약속했다.

그는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간 공식 소통기구인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정원과 정책패키지 등 의사인력 확충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며, 관련단체 간담회, 지역의료 현장방문 등을 통해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다"며 "다양한 보건의료 직역 및 전문가, 소비자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 사회적 논의도 함께 추진한다"고 전했다.

조규홍 장관 "무거운 책임감 느껴…정원 확대 만능 열쇠 아니지만, 의료계 협조 바란다"

이날 조 장관은 "의대 정원 확대 규모는 현장 수요 조사, 의료계와의 협의, 사회적 의견 수렴 등 관련 논의를 신속하게 진행해 최대한 빠르시일 내에 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무엇보다 조 장관은 "정부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국민이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돌아가시는 안타까운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다. 의대 정원 확대의 목적은 늘어난 의사 인력을 통해 국민 여러분이 제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초고령사회로 늘어날 의료수요와 넥스트 팬데믹 등 미래 환경에 대비하기 위함이다"라며 "정부는 그 어느때보다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관련 논의를 신속하게 진행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할 것임을 재차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의료계를 향해서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갖고 있는 목표다. 정부 역시 의대 정원 확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만능 열쇠가 아님을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힘쓰고 있는 여러분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의료계와 적극 소통해 나가겠다. 의대 정원 확대는 국민과 우리 사회를 위해 꼭 필요한 사안임을 이해하고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조 장관이 직접 50명 미만 미니의대에 정원을 80명 이상으로 증원해야 한다고 한 발언에 대해 "수요 조사가 막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현장 점검 대상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조 장관은 이어 "현장 점검 대상은 의학점검반이 대학이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결정한다. 소규모 의대와 관련해서는 10월 19일 필수의료 혁신전략회의에서 참여하신 전문가 의견을 소개한 것이다. 미니의대의 정원 확대 규모도 아직 정해진 바 없다. 다른 대학과 마찬가지로 수용 능력, 교육 역량 그리고 수요 또한 지역 인프라 연계 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