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마지막 종합 국정감사에서도 의대정원 증원 문제가 모든 이슈를 뒤덮었다. 

여당은 의료계와 제대로 된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정책을 이끌어달라고 주문한 반면, 야당 측은 증원 규모가 빠진 '속빈 강정'이라는 비판까지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소 증원 규모로 1150명을 제시했다. 

특히 이번 기회에 한의대 정원을 의대정원에 포함시키는 의료일원화를 추진하거나 의대정원 과정에서 사립대는 제외시키자는 다소 급진적인 주장도 제기됐다. 

이날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여당을 대표해 의대정원 증원 대책을 끝까지 잘 마무리해달라며 정부 정책 기조에 힘을 실었다.  

서 의원은 "지난 정부 때도 의대정원을 10년간 400명씩 4000명 늘린다고 했지만 전혀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물론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되지만 정책 추진 과정이 거칠면 국민도, 의사 당사자들 호응도 얻기 힘들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의료계와 합의가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의료계 전체를 매도하거나 감정적으로 갈라치기를 하면 안 된다. 데이터 기반으로 의료계를 잘 설득해달라"며 "혹시 대한의사협회는 350명 수준 증원을 마지노선으로 본다고 하는데 사실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증원 규모는 정해진 바 없고 (350명 증원) 마지노선에 대해서도 보고 받은 것이 없다"며 "거시적으론 수급동향, 세계적인 의사 수 추이를 고려하고 미시적으로 지역과 과목간 특수성을 고려할 예정이다. 2020년 정책 무산을 반복하지 않도록 의사들과 잘 협의하고 정책 패키지를 추진해 차질없이 진행시키겠다"고 답했다. 
 

반면 야당에선 이번 의대정원 확대 추진에 대한 줄기찬 비판이 제기됐다. 정작 중요한 증원 규모는 빠진 '총선용 꼼수'라는 것이다. 

총대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멨다. 서영석 의원은 "정부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환영했다. 그러나 정작 19일 발표 내용을 보니 증원 (규모는 빠진) 속 빈 강정이었고 앙꼬없는 찐빵 수준"이라며 "원칙만 되풀이 한 총선용 꼼수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더 나아가 한의대와 한의전문대학원 정원 750명을 의대 정원에 포함시켜 최소 1150명 규모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냈다. 

그는 "앞으로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증원 규모다. 이번 기회에 의료일원화를 통해 단순히 의사 인력 확충에만 그치지 않고 의대와 한의대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며 "한의대와 한의전 750명 정원을 통합하고 추가로 300명은 지역의사로 100명은 의사과학자로 양성하도록 해 1150명 이상은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조규홍 장관은 "한의대 750명 정원 통합 문제는 (의대정원 확대와) 별도로 논의해야 하는 사항이다. 논의 과정도 복잡하다"며 "규모 면에선 지역의사화 의사과학자 400명 증원은 2020년 당시에도 포함됐던 내용으로 구체적인 규모는 의사 수급과 의대 수용현황 등을 고려해 2025학년도 입학저우언에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의대정원 확대 과정에서 사립의대는 배제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의대정원 증원 과정에서 성균관대, 울산대 등 특정 사립대가 거론되고 있다. 매우 부적절하다"며 "의대정원 확대가 일부 사립대 민원 해결처럼 변질될 수 있다. 사립대 정원이 늘어나도 지역의료 확충은 커녕 수도권 쏠림과 분원 경쟁만 치열해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의원은 또 "사립의대 정원 확대 배제와 더불어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선 반드시 지역의무복무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며 "복지부 견해는 어떠한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조 장관은 "의대 확충이 지역 불균형을 더 심화시키는 문제는 그 문제대로 개선해야 되는 것이지 시작부터 사립대라고 배제시키는 것은 잘못됐다"며 "다만 전문가들 의견에 따르면 50인 미만 소규모 의대가 17곳이나 되는데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선 최소 80명 이상은 돼야 한다고 한다. 사립대라고만 해서 밀어준다거나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의무복무 문제는 10년간 강제로 해당 지역에 근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의료계 반발이 크다. 의료취약지에 의사가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은 필요하지만 의무복무 제도는 장단점이 뚜렷하기 때문에 잘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공공의대 신설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질의했고 조규홍 장관은 "공공의대라는 별도 모델을 만들 것인지 현재 의대 모델로 지역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