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정부 주도로 의료일원화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복지부가 한의사들의 근거 없는 한방의료행위를 방치하고, 한의사들이 현대의료기기 사용 전면 허용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계가 의료일원화 논의에 합류할지 의문이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은 18일 보건사회연구원과 대한의학회가 주최한 의료일원화 정책토론회에서 의료일원화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하필이면 왜 내가 (보건의료정책관으로) 있을 때 이런 것을 하느냐는 생각을 안했다면 거짓말일 것"이라면서도 "더 이상 숙제를 미루는 게 해답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의료의 미래를 위해 의료일원화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 건강과 국민 중심의 의료협업에 대한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일원화를 추진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위원회를 발족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은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 전문가, 연구자, 학계, 소비자, 시민단체, 보건복지부, 교육부가 참여해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논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정부가 책임감을 가지고 의료일원화 논의를 진행 하겠다"면서 "정부 의지를 믿고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의사협회 홈페이지 캡처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주도한다고 하더라도 의료일원화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는 의문이다.
우선 손금치료, 빙의치료, 전생치료를 한다는 한의학과 근거중심의 현대의학은 그 자체가 '잘못된 만남'일 수밖에 없다.
복지부가 근거 없고,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의료행위와 의료인을 퇴출하지 않고 의료일원화를 추진한다면 그 자체가 직무유기다.
환자 안전이 의료일원화의 최우선 목표이기 때문이다
또 한의계가 현대의료기기 전면 허용을 의료일원화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하는 한 의료계가 협상장에 순순히 나타날리 만무하다.
한의사협회는 이날 "의료일원화 논의보다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먼저"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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