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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24.03.01 21:19최종 업데이트 24.03.02 09:27

16개 시도의사회장단 "정부의 자유와 인권 탄압에 강력히 분노한다"

의협 비대위 상대 경찰 압수수색 규탄..."어떤 명분도 개인의 자유 침해할 수 없어"

전국 16개 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1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자유와 인권 탄압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이날 경찰은 의협 지도부 인사들의 자택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서울시의사회, 강원도의사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사유는 업무개시명령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의 혐의다.

이에 협의회는 “정부는 의사를 국민으로 보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범죄자로 몰고 있다. 국민과의 약속인 9.4의정합의를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각종 명령과 압수수색 등으로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압수수색은 단순 정보 수집이나 단서를 찾기 위한 목적에서 진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범죄와의 관련성이 있는 것에 더해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않으면 수사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정도의 중대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라며 “지금처럼 범죄자로 단정해 놓고 퍼즐 맞추기나 겁박용으로 해서는 더욱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어떠한 명분도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 그러나 정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박탈할 수 있다고 서슴없이 말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사회주의 사회나 독재국가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다. 그런데 자유와 공정과 상식을 앞세우는 현재의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자유와 인권 탄압에 강력히 분노하며, 의협 비대위와 끝까지 함께 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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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솔 기자 ([email protected])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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