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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17.09.19 14:12최종 업데이트 17.09.19 14:12

빅5 진료비 가속화, 일차 의료 붕괴 우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 "문재인 케어보다 의료전달체계 시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이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빅5병원의 진료비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의료전달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19일 밝혔다.

김상훈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종합병원 건강보험 진료비는 21조 1124억원으로, 전체 64조 5768억원 중 32.7%를 점유하고 있다"면서 "이 중 상급종합병원 진료비는 종합병원 진료비의 51.8%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빅5병원이 종합병원 건강보험 진료비의 34.2%(3조 7천억)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상훈 의원은 최근 5년 동안의 전체 진료비는 연평균 7.8% 증가했지만 상급종합병원과 빅5병원은 각각 10%, 9.9% 늘어나 평균보다 높게 상승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빅5병원은 환자 수 증가에 따라 진료비 또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2012년 진료인원은 196만 5천여명이었지만, 2016년에는 222만 2천명으로 25만 7천명(13%)이 증가했고, 진료비는 2조 7천억원에서 3조 7천억원으로 1조원(37%)가까이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2012-2016 Big5 대형병원 진료 현황 (단위: 천명, 천일, 억원, %)

김상훈 의원은 "전체 병원의 0.3%에 불과한 종합병원이 진료비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기형적으로 문제가 있는 구조"라면서 "무작정 보장성을 확대하기보다 대형병원 위주의 의료전달체계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케어의 무분별한 급여확대가 병원문턱을 낮추고 환자들의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다"면서 "이대로 두면 동네병원은 문을 닫고 1차 의료가 붕괴할 수도 있는 만큼 대책마련에 서둘러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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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email protected])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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