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복지부가 공공정책수가를 중심으로 한 필수의료 지원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필수 의료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의대 정원 확대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보건복지부가 개최한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안)' 공청회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직접 의료인력 확보 필요성을 강조해 관심을 끌었다.

조규홍 장관은 공청회 인사말을 통해 "지출 급증과 재정 누수로 인해 건강보험이 내년에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맞물려 인구 고령화로 인한 노인 진료비의 증가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의 증가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과감한 지출 효율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막대한 재정 투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쏠림 현상과 진료 과목 및 지역 간 격차 등 의료 전달 체계의 불균형은 더욱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동시에 중증 응급질환 분만 소화 진료와 같은 필수 의료에 대한 지원 노력은 부족했다. 예컨대 소아 혈액암을 진료할 수 있는 전문의가 점차 감소해 현재 전국에 67명뿐이고 강원도와 경상북도의 경우 단 한 명의 전문의도 없는 상황이다. 지방에 거주하는 환아와 가족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뚜렷한 지원 대책은 그동안 마련되지 않았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조 장관은 "고령화와 의료 수요 증가 속에서도 지속 가능성을 지켜나가기 위해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며 "이렇게 건강보험 지출개혁으로 절감된 재원은 필수 의료와 같이 꼭 필요한 부분에 제대로 투자하겠다. 지난 5개월간 필수 의료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치며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을 살리는 중증 응급 분야 저출산으로 기반이 위협받는 분만, 소아 진료 분야가 가장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혔다.

이에 "필수 의료 지원 대책에 중증 응급 분만 소아 환자를 중심으로 거주 지역 인근에서 골든타임 내에 24시간 365일 상시 필수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담았다"고 전했다.

나아가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가 작동 가능하도록 행위별 수가를 보완하는 공공정책 수가를 통해 필수 의료 분야에 적정한 보상을 지급하는 한편 근무 여건 개선과 인력의 양성 균형 배치 등을 통해 충분한 의료 인력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조규홍 장관은 의정 합의에 따라 의료계와 의대 정원 확대에도 가능한 조속하게 협의하겠다고 발언했다. 

조규홍 장관은 "중증 응급 분만 소화 외에도 의료 인력 부족 등 진료 기반 약화로 인해 집중 지원이 필요한 분야가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이번 대책 발표 이후에도 중증 희귀 난치질환 중증 응급정신질환과 의료 인력이 희소한 재건 성형, 수지 접합 등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가 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날 복지부는 필수의료 대책 발표에서 의사인력 총량이 부족한 현실을 지적하며 ▲현재의 인력수급 범위 내 근무여건 개선, 지역‧과목 간 균형배치 등을 통해 인력 유입 극대화 ▲전문인력 총량 확충을 위한 교육수련 강화, 보조인력 양성 및 의사 인력 공급 확대 추진을 약속했다.

이에 대해 패널 토의에서 연세대 보건과학대학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는 "의료 제공 체계의 부족의 근본적인 원인은 의대정원 358명에 있다. 물론 단순히 의대 총량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부분이 풀릴 수 있도록 앞으로 실무적으로 진행을 해 나가는 방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공감을 표했다.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역시 "필수의료 강화 대책은 이미 익숙하게 알고 있는 내용으로, 어떻게 필수의료를 확충할 것인가 방법 중 하나는 확실한 재정 투입이다"라며 "재정 투입은 한계가 있다. 가장 필수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력인데, 그에 대한 대책은 너무 두리뭉실하게 나와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필수의료에 공공정책 수가를 도입해 필수의료를 확충한다는 계획은 좋은데, 인력이 없는 상황에서 제대로 필수의료가 운영될 수 있을지 우려가 있다. 수가만 주는 정책만으로는 이 정책이 몇 년 지나도 크게 개선되지 않을 수 있다. 수가를 받게 되는 기존 의료진 입장에서는 수가나 환경이 좋아질지 모르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안 대표는 "공공정책 수가가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지 않도록 인력 확충에 대한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며 "의협과 병협도 필수의료 영역과 중증 영역에 대해서 정부가 재정 투입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하면, 인력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가 이뤄졌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