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 등 공공병원은 행위별수가제 아닌 총액예산제 필요"
[2024 국감] 김선민 의원 "지불체 공공병원의 지불체계 개선, 인력난 개선, 응급제한 메시지 활용"
[메디게이트뉴스 김현균 인턴기자 경북의대 본3 휴학]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17일 국립중앙의료원 국정감사에서 공공병원의 지불체계 개선, 인력난 개선, 응급제한 메시지 활용 등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첫째, 지역의료 체계 완결성을 위한 지불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지역의료의 핵심인 지방의료원이 코로나 이후 심한 경영남에 허덕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실제 병상 가동률 보면, 충주의료원의 경우 94.8%에서 2023년에 39.3%로 떨어졌다. 이렇게 30%이상 떨어진 곳이 전체 35개 지방의료원 중 19곳이다. 나머지 16곳 중 9곳은 병상가동률이 20% 떨어졌고, 국립중앙의료원 또한 21% 떨어졌다”고 했다. 김 의원은 “공공병원에선 행위별수가제의 한계가 있다. 병원에 방문한 환자를 기준으로 지불 총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인구 소멸 지역 등 지방의료원은 유지되기 힘들 수 있다. 공공병원의 총액예산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할지를 정리해서 의원실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