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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22.05.26 05:46최종 업데이트 22.05.26 08:09

26일 법사위에서 간호법 상정 연기될 듯...여야 법사위원장 쟁탈전 새로운 변수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논의 미뤄져...민주당은 상정 원했으나, 국민의힘은 직역간 갈등 조정 주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여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쟁탈전이 국회 간호법 논의에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간호법안과 의사면허취소법 통과 여부를 놓고 26일 열리는 법사위가 가장 중요한 관문으로 평가받는 상황에서 향후 법사위원장 자리를 어느 당에서 맡는지에 따라 간호법 등 향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후반기 법사위원장 자리 놓고 여야 갈등 심화

앞서 여야는 지난해 7월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을 11 대 7로 배분했다. 이 과정에서 전반기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고, 후반기엔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현재는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최근 법사위원장 자리를 넘겨줄 수 없다는 입장으로 돌변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자리가 법사위원장이 유일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검찰 출신 대통령, 법무부 장관까지 더해 대통령실에도 검찰 출신이 십상시처럼 자리해 사실상 검찰 쿠데타를 완성한 상태다. 제동 없는 검찰 왕국으로 가는 것을 견제할 수 있는 것은 법사위원장 뿐"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도 한 치 양보 없는 기싸움에 돌입한 상태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면 국회의장은 국민의힘이 가져와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놨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서로 다른 정당이 맡아야 한다. 이것이 협치를 위한 여야의 상호존중"이라고 발언하며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힘 "정호영 후보자 사퇴 관철로 여야 협치"…간호법 등 법사위 계류 가능성도

특히 이번 법사위원장 쟁탈전은 23일 국민의힘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 것과 관련해 "여야가 서로 협치할 수 있는 물꼬를 텄다"고 자평한 상황에서 더욱 갈등을 빚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장대로 정 후보자 낙마를 관철했으니, 민주당도 협치로 화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호영 후보자의 사퇴가 여야 협치를 위한 밀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 대다수가 바라는 상생과 협치 정치의 시작은 후반기 원 구성 합의 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고조되면서 26일 법사위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됐던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등도 갈피를 알 수없게 됐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간호법에 대한 이해단체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점을 고려해 간호법의 법사위 전체회의 계류나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회부 가능성도 점쳐지는 상황이다. 이때 논의 속도가 지연되고 향후 법사위원장 자리가 결정된 이후에서야 다시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은 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처리 의지를 펼치며 상정을 원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부가 직역간 충분한 논의 시간을 가져 조정안을 만들자는 의견을 고수하면서 여야간 법사위 상정은 미뤄질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법사위원장이 직권 상정할 가능성은 남아 의료계가 막판까지 긴장의 끈을 놓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의료계 관계자는 "여야 법사위원장 쟁탈전과 6월 지방선거 등이 겹치면서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등 논의가 미뤄질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여러 상황을 고려하면 지방선거 이후 다시 법안 관련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그때까지 다시 한번 법안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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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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