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최대집 수가협상은 착취, 수가인상률 1%에 자유와 권리 맞바꿀 수 없다

기사입력시간 18.06.01 16:13최종 업데이트 18.06.01 16:22

최대집 "수가협상은 착취, 수가인상률 1%에 자유와 권리 맞바꿀 수 없다"

대회원서신서 밝혀…전면파업·환자대행 청구 중단 등 회원들의 투쟁 동참 요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가협상은 착취이자 폭거나 다름 없었다. 수가인상률 1%를 더얻기 위해 우리들의 자유와 권리를 맞바꾸자고 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1일 대회원서신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 회장은 “5월 31일 어제 공단과의 수가협상이 끝내 결렬로 막을 내렸다”라며 “우선 협상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하다”고 했다.

최 회장은 “일선 회원들의 척박한 살림살이에 조금이라도 숨통을 틔워드리고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했다. 하지만 공단 측이 제시한 수치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착취요 폭거나 다름없었다”고 했다.

최 회장은 “대통령이 지난해 8월 문재인 케어를 발표하며 했던 공언인 ‘의사들의 걱정을 잘 알고 있다’, ‘적정수가를 보장하겠다’라는 약속에 근거해 한 줄기 실낱같은 희망을 품고 협상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의협은)진정어린 목소리로 수가 인상의 절박함을 이야기했다. 하지만 모두 헛된 거짓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계를 철저하게 기만하고 농락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료계를 얕잡아보고 대놓고 싸움을 걸어오고 있다. 의료계가 공분해 전쟁을 선포할 수밖에 없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했다.

최 회장은 “의료를 멈춰 의료를 살리겠다는 저의 외침이 구호가 아닌 실행으로 옮겨져야 함을 느끼게 된다. 어떻게든 접점을 찾아보고자 대화에 응했으나, 정부의 기만적 모습이 확인된 이상 이제 더 이상의 의정대화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제 우리의 투쟁은 선택이 아닌 필연이고 운명이 됐다. 방법과 시기에 대한 지혜를 모으겠다. 전쟁에서 이기려면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투쟁지침을 하달하는 것이 아닌, 회원들의 중지를 모아서 탄탄하게 의사결정을 해나가야 되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최 회장은 “전면파업, 환자대행청구 중단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강구하려 한다. 회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홍보요원이 되어달라”고 요청했다.

최 회장은 “대한민국 의료현실, 그 실체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민낯을 드러내보이자. 심평의학의 실체, 정부와 공단의 갑질 횡포 속에 환자를 위한 최선의 진료가 막히고 의사들이 얼마나 많은 제약 속에 놓여있는지 실상을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려나가야 한다”라며 “수가인상률 1%를 더얻기 위해 우리들의 자유와 권리를 맞바꾸자고 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최 회장은 “반드시 잘못된 것을 바로잡겠다. 쉽지 않은 싸움이겠지만 함께 해주실 것을 믿는다. (회원들이) 협조하고 참여해줄 사항들 또다시 후속으로 전해 올리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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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솔 기자 ([email protected])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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