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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24.07.07 10:13최종 업데이트 24.07.07 10:13

전공의 근무자 7.9% 불과…정부, 복귀자·미복귀자 형평성이냐 수련체계 정상화냐 고심

6월 4일 이후 사직서 수리에 반대한 전공의들, 사직률 0.58%…수련병원, 정부 압박에 전공의들에 내용 증명 보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 5개월째에 접어들었지만 전공의 근무율이 7.9%에 불과한 가운데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분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당장 9월 전공의 하반기 모집을 위해서는 전공의들의 사직 여부가 확정돼야 하지만 복귀자와 미복귀자 사이에 형평성 문제와 향후 전공의 수련체계 정상화 등으로 인해 골치를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이달 3일 기준 전체 211개 수련병원에서는 전공의 1086명만 근무 중이다. 이는 전체 전공의 1만 3756명의 7.9% 수준에 불과하다.

전공의 사직률 역시 처참한 수준이다. 이달 4일 기준 211개 수련병원의 레지던트 사직률은 0.58%였다.

당장 9월 수련을 시작하는 전공의를 선발하기 위해서는 병원별로 복귀자와 미복귀자를 파악해 모집 정원을 확정해야 한다.

전공의 임용 시험 지침에 따르면 전공의 해임·사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인턴·레지던트 1년차를, 필수의료 분야인 육성지원과목에 대해 레지던트 2~4년차를 모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만큼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들의 마음을 돌려 복귀를 시키거나 아예 사직서를 수리하거나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정부가 전공의들의 마음을 돌려 복귀를 유도할 뚜렷한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정부는 이미 진료현장에 복귀한 전공의에게 어떠한 행정처분도 하지 않고 차질없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전공의들로서는 투쟁으로 얻은 성과가 아무것도 없어 사실상 복귀할 명분이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복귀 전공의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미복귀 전공의에게 처분을 내릴 필요는 있지만, 워낙 미복귀 전공의 규모가 방대해 처분을 내렸을 경우 전공의 수련체계에 혼란은 물론 수련병원 정상화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어 이 마저도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일단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위해 각 수련병원에 전공의 복귀를 유도해 달라고 압박하고 있다.

이에 일부 병원들은 정부의 압박 속에 전공의들을 상대로 복귀 또는 사직에 대한 의사결정을 해 달라며 내용증명을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련병원 한 관계자는 "수련병원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는 상황에 껴서 난감할 뿐이다. 전공의들에게 연락조차 잘 닿지 않는 상황에서 전공의 복귀를 위해 노력해 달라는 정부 등쌀에 전공의들에게 접촉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며 "이미 복귀는 물 건너 갔고, 사직서라도 수리해야 하는데 정부가 6월 4일 이후 시점으로 못을 박으면서 전공의들이 훗날 불이익을 우려해 사직서 수리조차 하지 않으려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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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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