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철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가 원활히 이뤄지고 있지 않은 가운데, 정부가 6월 4일 이후로 사직서 수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4일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이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6월 4일 이후 사직서 효력 발생 변동 없다…미복귀 전공의 대응 방안 7월 초 발표

이날 브리핑에서는 사직서 수리 효력이 6월부터 발생한다는 정부 입장에 따라 전공의 사직서 수리가 답보상태에 있는 데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전공의들은 본인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2월부터 사직서 수리 효력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 정책관은 "정부가 6월 4일에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했다. 따라서 공적인 부분은 6월 4일 이후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못을 박으며 "퇴직금 정산 등으로 병원장과 전공의 간의 계약, 사직서 수취 시점 자체는 소급해 적용할 수 있지만 수련체계 등 공적인 부분으로 보자면 6월 4일 이후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관께서 7월 초 사직 전공의에 대한 조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내놓겠다고 말한 바 있다"며 "이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중이며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해 발표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또 정부는 최근 전공의가 정부와 수련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및 손해배상 소송 변호인단에 합류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정부의 대응에 행정부의 권력남용 이라고 주장한 데 대한 입장도 밝혔다.

김 정책관은 "정부가 사직 전공의에 업무개시명령 등 각종 명령을 행한 것은 2월 20일을 기점으로 전공의 1만여 명이 한꺼번에 집단행동 차원으로 병원을 떠났기 때문이다"라며 "중증·응급환자는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필수의료 공백으로 국민 보건상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당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로 명령을 발동한 것"이라며 "그것은 국가의 의무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권력 남용으로 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지방 국립대 교수 수도권 이직?…"예년에 비해 크게 변동 없고, 개인적 사유 불가"

이날 브리핑에는 교육부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도 동석해 일부 지방 국립대병원 교수들이 사직을 하고 수도권으로 이직하는고 있다는 소식에 대해 설명했다.

심 기획관은 "통계를 보면 재작년에도 일부 의사들이 개인적인 이유로 개원을 하거나 다른 대학병원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들은 병원 자체적으로 계속해서 충원을 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일각에서는 교수들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면 지방대학의 교수 요원이 부족해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겠는지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 같다"며 "지방 국립대병원 교수들의 퇴사는 현재 전년도나 예년에 비해 크게 변동은 없고 개인적인 사유가 많다"고 강조했다.

심 기획관은 "이분들은 '교수'라고 칭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전임 교수가 아니라 병원에 채용하는 계약직 의사들이다. 따라서 이동이 자유로운 분들이라서 실제 정식 교수가 아닌 이상 사직해서 수도권 대학으로 이동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단순히 병원 간 이동이거나 개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의사 채용과 관련된 일반적인 상황과 큰 차이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의협, 전공의 향해 재차 의료개혁특위 참여 요청…"의료계 의견 경청할 것"

복지부는 환자단체가 오늘 의사 집단휴진 철회 및 재발방지법 제정 촉구대회를 개최하는 데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며 재차 의료계에 대화를 촉구했다.

김 정책관은 "지금 이 순간에도 생사의 기로에 선 많은 환자들이 삶의 희망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의료 현장을 지켜주시는 의사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면서 "여러분께 생명을 의지하고 있는 많은 환자들의 호소가 헛되지 않도록 정부와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의료개혁 논의가 매주 활발히 진행되는 만큼 의협과 전공의도 더 늦기 전에 특위에 참여해 의료 현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모아달라"며 "정부는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경청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오늘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전문위원회 제4차 회의가 개최한다.

정부는 해당 회의를 통해 대형병원의 환자 쏠림을 해소하고 상급종합병원부터 종합병원, 병원, 의원에 이르기까지 질병의 중증도에 맞춰 진료가 효율적으로 분담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