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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20.10.15 17:34최종 업데이트 20.10.15 17:58

정기현 원장 "국가가 개입해 공공의대 설립·의대정원 증원 모두 필요"

[2020국감] 강병원 의원의 공공의료 확충 필요성 질의에 적극 공감

사진 = 왼쪽부터 NMC 정기현 원장, 강병원 의원 국회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국립중앙의료원(NMC) 정기현 원장은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의대정원을 확충하는 것은 물론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료 배치 등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이 많이 부족하다. 공공의료기관은 5%, 병상은 8.9% 정도에 그친다"면서 "어느 정도로 가야 공공의료 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느냐"고 물었다.

정기현 원장은 "30% 정도가 적당하고, 적어도 20%는 충족해야 한다"고 답하자, 강 의원은 "그런데 15년전 참여정부와 비교했을 때 공공병상의 비중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감염병, 필수의료 등에 대비해 공공병상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미 공공의료종합대책을 통해 지역격차 해소, 전국민 필수의료 강화, 공공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축 등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대책 시행이 잠시 주춤한데, 원장이 보기엔 어떤 방식으로 국가 필수의료 전국민 보장이 가능하냐"고 질의했다.

정 원장은 "민간의료의 역할도 중요하나, 국가 책임성 측면에서 공공의 개입이 필요하다. 특히 감염병, 외상, 응급 뿐 아니라 지역의료에 있어서 공적 개입이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공공의대 설립, 의대정원 증원 등은 물론 공공병원 확충 등 여러 정책들이 종합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지자체 중심으로 지역중심의 공공의료 확충이 이어져야 하며, 서남의대 폐교 이후 국가의료T/O 49명도 공공의대를 통해 양성돼야 한다"며 "또한 의대 정원 등 단순히 수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이와 함께 보건의료 시스템의 구축과 결합도 이뤄져야 공공의료 정책이 완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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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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