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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18.05.07 10:35최종 업데이트 18.05.07 11:03

최대집 "5월 20일 건국 이래 최대 규모 의사 집회 열릴 것…6만명 참석 예상"

문재인 케어에 대한 의사들의 통일된 반대 의사 표명, 이대목동병원 중환자 생명권 보호도 포함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5월 20일 서울시청(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 광장) 일대에서 의사 6만명이 모이는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의사 대회인 ‘문재인 케어 저지 및 중환자 생명권 보호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최 회장은 “의료계는 절대로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핵심인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예비급여(본인부담률 50~90%의 급여) 제도는 철폐돼야 한다는 원칙을 지니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문재인 케어는 국민 의료이용 선택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보험재정 파탄을 초래한다. 저질의 하향평준화된 의료를 강요하는 이 제도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했다.

최 회장은 “의사라는 직업을 수행하고 있는 국민의 자유를 근본에서 침해하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원칙의 문제"라며 "비타협적 투쟁으로 분쇄해 버릴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의사 집회는 5월 20일로 확정했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집회를 준비하는 실무진들이 확정해 나가게 된다. 대한문 앞에서 대규모의 집회를 한 다음 청와대 100미터 앞까지 행진을 하고 청와대 앞에서 다시 단시간의 집회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번 집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 그리고 국민의 자유를 위한 투쟁”이라고 분명히 했다. 최 회장은 “2000년 의약분업 투쟁 이후 지금까지 대규모 의사 집회가 몇 차례 있었다. 5월 20일 집회는 지금껏 의사 집회의 규모를 압도적으로 뛰어넘을 것이며, 참석 인원과 규모 면에서 최대 집회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최 회장은 “그만큼 문재인 케어에 대한 의료계의 통일된 반대의 뜻을 압도적 다수의 뜻으로 보여준다는 의미가 있다”라며 “국민 보건의료의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의료의 최고 전문가 집단이 이런 정도의 확고한 뜻을 표한다면 현 문재인 정부는 문재인 케어 정책을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이번 집회에 이대목동병원 관련 안건을 포함한다. 최 회장은 "최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의료 과실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의료진(교수, 수간호사 2명)을 구속했다. 이는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수사, 기소, 재판이라는 점을 주장하고자 한다"고 했다. 최 회장은 “의료계는 사망한 신생아들과 유족에 대해 거듭 애도의 뜻을 표했다"라며 "이 사태의 직접적 원인을 재판 절차를 통해 명백히 밝히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분명한 원칙을 지니고 있다”라고 했다.

다만 최 회장은 “선한 의도가 전제된 의료 행위에 대해 그 결과만을 가지고 의사 등을 구속하고 처벌한다면 중환자 치료에 문제가 발생한다”라며 “지금 현재도 방어 진료, 중환자 진료 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현재와 미래에 중환자 치료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했다.

최 회장은 "무조건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중환자의 생명권 보호를 위해 선한 의도가 전제된 의료 행위에 대해 일반 형사 범죄와 같은 법리로 구속, 판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최 회장은 “전국의 의사 여러분, 5월 20일에 개업의사, 병원 근무 의사, 대학교수, 전공의 등 모든 직역이 모두 모여 힘차게 문재인 케어 저지와 중환자 생명권 보호 대책을 부르짖어 보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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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솔 기자 ([email protected])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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