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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18.04.29 15:42최종 업데이트 18.04.29 16:39

최대집 "5월 20일 문재인 케어 저지 집회…병·의원 건강보험 청구대행 폐지 구상"

"문재인 케어, 환자가 원하는 진료 법으로 막고 비용효과적인 진료 강요"

▲문재인 케어 바로잡기 전국의사 대표자 대토론회에 참석한 의료계 대표자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제 40대 대한의사협회장 최대집 당선인은 29일 “5월 20일 문재인 케어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진행하겠다. 의료계 전 지역과 직역이 참여하는 집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의사와 환자의 진료 자유권을 침해하는 문재인 케어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최 당선인은 이날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왜곡된 보장성 강화정책 문재인 케어 바로잡기 전국의사 대표자 대토론회’ 개회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사전 등록한 참석자는 400여명이며 전국에서 개원의, 봉직의, 전공의 등이 참석했다.

최 당선인은 “지난 22일 의협 정기대의원총회가 열린 이후 일주일만에 대규모 전국행사를 갖게된 데 대해 감사하면서도 불편한 마음이 있다”라며 “5월 1일 회장에 취임하고 난 다음 3주만인 5월 20일 또 다시 전국의사 궐기대회를 앞두고 있다”고 했다.

최 당선인은 “이번 집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다면 올해 안에 대규모 행사는 없어도 될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투쟁의 방법은 정부에 공개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최 당선인은 “의료계로서는 문재인 케어를 바로잡는 일이 절체절명(絶體絶命)의 과제”라며 “문재인 케어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국민을 위한 의사들의 최선의 진료를 가로막는 데 있다”라고 말했다.

최 당선인은 “문재인 케어가 도입되면 환자는 원하는 치료를 자비로 진료를 받고 싶어도 의사는 이를 할 수 없다. 환자는 건강보험에 정해 놓은 급여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치료를 받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케어로 환자가 더 좋은 치료를 받겠다는 것이 불법이 된다. 환자가 원하는 진료를 법으로 막고, 의사는 경제 논리에 따라 비용효과적인 진료를 강요당한다”고 지적했다.

최 당선인은 “의사는 직업수행의 자유가 있다. 하지만 문재인 케어로 의사가 환자를 위한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없다. 의사가 이 사실을 환자에게 알려주고 환자가 자유롭게 치료를 선택할 권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당선인은 “이처럼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가격 획일화뿐만 아니라 보험기준을 더 엄격히 강화한다”라며 “의료계는 문재인 케어를 반드시 저지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나서겠다”고 했다.

최 당선인은 “의료계는 어느 때보다 대동단결과 대통합이 필요하다. 의료계 영역별 이익보다 전체 의료계와 국민건강을 생각하고, 의료계의 결속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문재인 케어는 국가가 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면서 영국 등과 같은 국가보건서비스(NHS, National Health Service)를 하겠다는 것이다”라며 “문재인 케어를 저지하면서 새로운 건강보험 제도를 구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케어를 하려면 의대 교육에서 의사 면허를 딸 때까지 드는 비용, 병의원 개설에 드는 비용 등을 국가가 모두 지원해야 가능하다”고 했다.

최 당선인은 “정부가 병의원에 강제하는 건강보험 청구대행을 폐지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전자차트와 매우 밀접한 영향이 있다”라며 “이는 투쟁에 대한 방법론 중 하나로 최대한 빨리 현실화해 정부 정책에 분명한 영향을 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 당선인은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에 대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권과 언론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의미있는 진전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전혀 의미 없는 '기만적 비핵화 쇼'에 불과하다. 북한에 한두번은 속을 수 있지만 세 번까지 속는다면 바보이거나 반(反)대한민국 세력”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료계가 아닌 정치적 입장을 밝히지 말아달라는 주위 당부를 의식한 듯, “5월 1일 취임 이후에는 의료계 이외의 문제는 언급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해당 페이스북글은) 국가적 어젠다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범국민적인 사안에 대한 입장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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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솔 기자 ([email protected])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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