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업무개시 명령 위반 전공의 10명 경찰 고발

업무개시 명령 대상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

보건복지부는 2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단 복지부는 업무개시 명령을 위반한 10명을 경찰 고발하고 업무개시 명령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 

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이날 10시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전공의 10명에 대한 경찰 고발이 조칠될 예정"이라며 "코로나19 환자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앞서 26일 수도권 20개 수련병원 응급실, 중환자실 휴진에 참여중인 전공의 358명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발부했다. 당국은 휴진 전공의에 대해 조사당일 1시간 이내, 중환자실 전공의는 27일 오전 9시까지 업무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 

복지부는 27일 이들 병원을 재방문해 휴진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를 확인한 뒤 고발자 명단을 확정했다. 수령 거부 또는 전달 거부 등을 막기 위해 교수나 직원들에게 직접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까지 작성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전날 한 차례 경찰 고발을 보류했다가 곧바로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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