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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20.09.04 19:02최종 업데이트 20.09.04 19:02

"코로나19 위기가 공공의대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정치권이 이렇게 썩었다니…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16화. 코로나19 국가적 위기가 정치권에는 기회?

코로나 위기가 최고조에 달하던 지난 5월, 전라북도 도의회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성경찬 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금 이 코로나 위기가 공공의대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코로나 위기에도 공공의대법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는 지탄을 미래통합당이 받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 달라.”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를 맞이한 상황에서 의료계와 온 국민이 힘을 모아 국난을 극복해 나가고 있을 때, 정치권은 이 위기를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차지하기 위한 기회로 활용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의료계와 정부 간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을 때 나를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은 의문을 가졌다. 왜 굳이 이 위기에, 이 전쟁 속에서, 전장에 나가 있는 장수들 등에 칼을 꽂고 장수와 싸우려 하는 걸까. 그로 인해 국민들의 피해가 예상되는데도 막무가내로 왜 저렇게까지 하려는 걸까. 이 의문에 대한 답이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다.

이 국가적 위기가 그들에게는 기회였기 때문이다. 정치적으로 다시 오기 힘든 기회였기 때문에, 이 기회가 끝나기 전에 일을 처리해야 했기 때문에, 의사를 포함한 전문가 집단과의 논의를 할 수가 없었고 졸속으로 급하게 법안을 강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 위기 속에서 밀어붙여야 반대하는 세력들을 지탄하고 비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위기에 국민들을 볼모로 잡고 반대를 하는 것이냐!”와 같은 으름장을 놓고 악인의 프레임을 씌우고, 국가 위기 속에 자신들의 이익을 섞어서 흘려보내는 것이 가능했던 것이다.

하천이 범람해 홍수가 나면 하천 주변의 악덕 공장주들은 폐수를 몰래 버린다. 남들에게는 재난이지만, 자신들에게는 쌓아두었던 골칫거리를 해결하고 폐수 처리 비용을 아껴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이다.

나도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이 비유가 억지라고 믿고 싶다. 그렇게 정치권이 썩었다고 그들이 고작 범람한 하천에 폐수를 몰래 버리는 악덕 공장주라고 믿고 싶지 않다. 단지 국민들과 내 가족의 코로나19 극복만이 유일한 걱정거리였던 지난 수개월이 누군가에게는 절호의 기회라는 사실이 슬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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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게이트뉴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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