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복지부, 간호대 입학정원 확대 교육부와 협의 중…지방 국립대 우선 적용 유력

기사입력시간 22.01.24 06:57최종 업데이트 22.01.24 06:57

복지부, '간호대 입학정원 확대' 교육부와 협의 중…지방 국립대 우선 적용 유력

간호등급제 개편·간호간병통합서비스 300병상 이상 급성기 병원 전면 확대 방안도

보건복지부 양정석 간호정책과장. 사진=대한간호대학학생협회 간호정책토론회 실시간 생중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간호대 입학정원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교육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국립대학이 우선적으로 정원을 증원하는 방향이 유력하다.

또한 간호등급제 개편이나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300병상 이상 급성기 병원을 중심으로 전면 확대하는 방안도 내부 논의 중이다.

복지부 양정석 간호정책과장은 22일 대한간호대학학생협회가 주최한 '간호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우선 양 과장은 코로나19를 겪으며 간호대 입학정원 확대 등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2030년까지 간호 인력이 20만명 가량 부족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특히 지방의 의료인력 부족이 심각하다"며 "이에 따라 교육부와 간호대 입학정원 증원을 함께 고민하고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코로나19로 실습의료기관을 확보하는 것도 어려워졌다. 기존에 실습 병원이 없는 대학의 경우 실습환경이 더욱 녹록치 않은 편"이라며 "실습 여건이 갖춰져 있고 지역에서 필수 의료나 공공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대학이 우선적으로 확대된 정원 배정을 받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여당이 의사 인력 증원을 위해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향후 의정협의 과정이 남아 있긴 하지만 간호대의 사례가 의대 정원확대의 선례가 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외 복지부는 간호사 처우개선 문제해결과 지역공공간호사 제도 등 법 통과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양 과장은 "신규간호사 교육체계를 기존 국공립 의료기관에서 올해는 민간에까지 확대할 예정으로 교대제 시범수가도 준비 중"이라며 "간호등급제 개편이나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300병상 이상 급성기병원에 우선적으로 전면 확대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공중보건장학제도도 운영되고 있는데 지난해에 20명이 선발됐고 만족도가 높다. 앞으로 해당 제도도 확대될 예정으로 지역공공간호사 제도도 법안 통과를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방식의 차이는 있지만 지역에 간호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엔 다들 공감대가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또한 그는 "특히 간호등급제 등 정책을 준수하지 않아도 지금까지 특별한 규제가 없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본다. 향후 보다 강도 높은 제재와 함께 간호사 1인당 담당하는 환자수도 개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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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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