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거버넌스；올구 119

기사입력시간 20.10.15 18:37최종 업데이트 20.10.16 06:50

"5년간 신약·의료기술 R&D 2조 투입했는데, 성공률 6%에 그쳐"

[2020국감] 다른 부처 R&D 예산 대비 신약·의료기술 개발 지원하는 진흥원 예산 성과 부실 지적

사진 = 왼쪽부터 주호영 의원, 권덕철 진흥원장 국회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신약과 의료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R&D) 지원이 5년간 2조원 가까이 이뤄졌으나, 다른 분야에 비해 상용화 등 성공률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15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주 의원은 "진흥원이 신약, 의료기술 등 중개임상 중심으로 R&D를 지원하며, 그 비용만 5년에 2조원에 육박한다"면서 "반면 연구결과물 중 상업화는 204건으로, 이마저도 중복을 제외하면 94개에 그친다. 성공률이 6%인 셈"이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비슷한 연구개발 사업을 지원 중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연구개발 성공률은 7.7배 높다"면서 "진흥원의 경우 원천기술, 기초연구 등이 아닌 중개임상으로 성공률이 더 높게 잡혀야 하는데 저조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권덕철 진흥원장은 "산업부는 목표를 가지고 상업화하는 단계의 연구가 몰려있으나, 진흥원과 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연구는 기초와 상업의 중간단계로 성공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국가차원의 R&D 지원은 모두 국민의 세금이다. 성공률 너무 낮은 것 문제"라며 "더욱이 중단된 과제들에 대한 비용 회수도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액 회수는 불가능하지만 20%는 너무 낮다"고 지적했다.

권 원장은 "열심히 했지만 실패한 경우를 고려하다보니 저조하다"고 답하자, 주 의원은 "과제 선정과 관리 등에 있어 책임을 묻는 과정이 너무 느슨하다. 종감 전까지 해결방안을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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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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