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일동은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국립중앙의료원(NMC) 신축 이전 사업 계획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사업은 20년 전인 지난 2003년 원지동 이전 방안이 제시된 이후 여러 시행착오와 논란을 거듭해 오다가 지난 2020년 '세계적 수준의 감염병병원 건립하고 필수·중증 의료의 중앙센터와 지역 공공병원의 3차 병원으로 육성한다'는 기본 원칙 하에 미공병단 부지를 활용한 국립중앙의료원의 확장 신축이전을 확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은 적정 사업 규모와 관련해 본원 800병상, 중앙감염병병원 150병상, 중앙외상센터 100병상 등 총 1050병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최근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조정 결과 총 760병상으로 사업 규모가 대폭 축소됐다. 기재부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와 과잉병상" 등 경제성 논리를 내세워 사업축소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보건복지위원들은 "국립중앙의료원은 낙후된 인프라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 환자와 타지역 유입환자가 많고, 재난의료와 공공의료의 핵심적 정책기능까지 수행하는 중추적 기관이다.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및 중앙감염병병원 구축 사업'은 이는 우리나라 공공의료 발전과 감염병 대응을 위한 획기적인 전환점"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사업 축소 조치는 매우 부적절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복지위는 "국립중앙의료원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조정을 통해 사업규모를 축소한 것은 여러 문제가 있다"면서 "우선 국립중앙의료원의 기능과 역할 확대에도 526병상으로 축소하면, 국가중앙병원으로서 제대로된 기능 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고 꼬집었다.

또한 "국가에서 부여한 응급, 중증외상, 감염병 등 필수·중증 의료 분야는 민간 의료기관을 통해 충분한 공급이 이뤄지지 못하는 대표적인 영역인데, 공공의료의 중추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마저 축소시킨다면 의료안전망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병원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서는 적정 규모의 병상확보를 통한 수익성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데, 국립중앙의료원이 800병상 이상 규모를 확보하지 못하면 오히려 손실 발생이 커져 병원 경영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당 복지위원들은 "지난 2021년 4월 故 이건희 회장 유족 측에서 7000억원을 국립중앙의료원에 지정 기부하면서 맺었던 약정사항의 핵심은 '중앙감염병병원을 150병상 규모로 건립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중앙감염병병원의 규모를 134병상으로 축소하는 결정을 하는 것은 故 이건희 유족과 맺은 약정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그저 삼성의 기부금만으로 생색을 내고 정부의 책임은 외면하겠다는 극단적인 무책임"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신축 및 중앙감염병병원 구축 사업과 관련한 적정 병상 확보를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올해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을 수정의결 하면서 여야 합의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 및 중앙감염병병원 구축 사업의 총사업비 조정 과정에서 필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중앙의료원 본원 800병상, 중앙감염병병원 150병상 규모를 확보하도록 노력한다"는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민주당 복지위원들은 "여야 모두의 일치된 의견으로 예산안 부대의견까지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재부 등 예산 당국이 이를 무시한 채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및 중앙감염병병원 구축 사업을 대폭 축소하는 것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무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공공의료 강화와 감염병 대응에 아무런 의지가 없음을 확인시키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밝혔다.

따라서 민주당 복지위원들은 "국립중앙의료원이 우리나라 공공의료를 선도해나갈 명실상부한 국가중앙병원으로 발돋움하고, 제대로 된 감염병병원을 건립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정부가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사업규모 축소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여야가 예산 처리시 합의했던 부대의견을 존중해 제대로 된 사업추진 계획을 다시 마련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