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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18.08.16 12:58최종 업데이트 18.08.16 12:58

의협, 중소병원 끌어안기 나서…'지역병원협의회' 구성하기로 합의

15일 의협 집행부·16개 중소병원장 긴급 간담회…병협과는 별개로 활동

상급종합병원 환자 쏠림·중소병원 인력 대책 등 11가지 대정부 건의…조만간 집회 예정

대한의사협회와 중소병원 병원장들이 15일 중소병원 현안 논의를 위한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병원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중소병원의 긴급 현안 해결을 위해 조만간 지역병원협의회가 주최하는 대정부 집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날 의협 집행부는 최대집 회장을 비롯해 이필수 부회장(전남의사회장), 박진규 기획이사, 이세라 총무이사 등이 참석했고 중소병원 원장은 16명이 참석했다. 의협과 중소병원 원장들은 어려운 중소병원들의 고충을 공유하고 “무너져가는 중소병원을 살리기 위해 특단의 보건의료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의협과 중소병원 원장들은 의협 산하단체인 ‘지역병원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의협과 중소병원 원장들은 정부에 11가지 건의사항을 건의하기로 했다.

11가지는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원점에서 재검토, 상급종합병원 쏠림 개선, 중소병원 간호인력 수급문제 대책 마련, 재정 지원 없는 스프링 클러 설치 재검토, 의료취약지 중소병원에 대한 재정과 인력 지원 방안, 중소병원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 감면 업종에 포함,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중소병원 토요휴무 가산받도록 제도 개선, 중소병원현안 논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 중소병원 지원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이다.

다만 이번 움직임은 대한병원협회와 별개로 움직인다는 점에서 병협이나 중소병협이 동참할지, 아니면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올지 주목된다.

의협 관계자는 "중소병원, 특히 지방의 중소병원은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지만 병협 차원의 지원 활동은 부족해 보인다. 의협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의료전달체계를 비롯해 중소병원의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중소병협에 중소병원 문제의 공동 해결을 요청했으나, 중소병협은 여기에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의 한 중소병원 임원은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급여화와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병원비 부담이 줄어들어 상급종합병원 환자 쏠림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은 오르고 지방 중소병원의 간호사나 의사 인력 구하기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나 병상당 간격 등의 규제만 강화하면서 중소병원이 소외되고 있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중소병원 원장들 대정부 건의사항

-급진적 보장성 강화정책(문재인 케어)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을 개선하라.
-중소병원 간호인력 수급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병상수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병상간 이격거리 문제를 해결하라.
-재정적 지원 없는 스프링클러 설치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의료취약지에 위치한 중소병원에 대한 재정 및 인력 지원방안을 마련하라.
-중소병원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하하라.
-중소병원이 토요휴무 가산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
-중소병원 현안 논의를 위한 협의체를 정부에서 구성·운영하라.
-중소병원은 중소기업과 같다. 따라서 중소병원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적극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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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솔 기자 ([email protected])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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