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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17.12.10 13:49최종 업데이트 17.12.10 13:49

의협 이필수 비대위원장 "문재인 케어 전에 정상수가 인상부터"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개회…지역의사회 대한문 앞 한자리에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민국 의료체계는 저부담, 저급여, 저수가의 틀을 깨고 적정부담, 적정급여, 적정수가로 가야합니다.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정부가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대화를 원한다면 국민들에게 적정부담의 당위성을 설득해야 합니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이필수 위원장은 10일 오후 1시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개회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가 의료계와 논의 없이 이달 말까지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반대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는 전문가단체인 의료계와 어떤 협의도 없이 시간이 없다며 원하는 답을 내놓으라고 재촉하고 있다”라며 “정부는 일방적, 졸속적으로 보장성 강화정책을 추진하기 앞서 먼저 정상적인 수가를 먼저 논의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동네 의원의 수에도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진료과 의원들은 사라져가고 있다”라며 “필수의료가 아니면서 수요를 창출할 수있는 분야로 뛰어드는 의사들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로 인해 국민 스스로도 모른 채 국민에게 남겨진 것은 구멍나고 왜곡된 의료체계”라며 “의사는 그 범인으로 몰리고 있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의사들은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저수가, 원칙 없는 무자비한 삭감에 신음하고 있다”라며 “최선을 다한 의사들에게 남겨진 것은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 비급여를 유지해 온 파렴치범이라는 낙인 뿐이었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천문학적인 재정이 소요될 것이라는 추계와 건강보험재정이 빠르게 고갈될 것이라고 국민 앞에 솔직히 말해야 한다”라며 “이에 걸맞는 적정부담을 얘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이국종 교수는 중증외상센터의 예산을 증액하는 것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라며 “정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삭감 철폐와 심평원 구조조정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의사들의 반발과 항의에 아랑곳 하지 않고 의료에 대한 국가의 일방적인 통제는 심해졌다”라며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을 투입하고 이는 다음 정부에서도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환자가 행복해야 의사도 행복하고 의사가 행복해야 환자도 행복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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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솔 기자 ([email protected])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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