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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24.02.19 14:19최종 업데이트 24.02.19 16:48

대한의학회 "강력 대응 자유민주주의에 걸맞나...전공의 보호 위해 모든 수단 동원"

19일 성명서 통해 정부-의료계 협의 주문…"독단적 의대증원 의료시스템 파괴∙국민 피해로 이어져"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의학회가 사직 전공의들에 대한 강력 대응을 예고한 정부를 향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걸맞은 모습인지 의문”이라며 “제자인 전공의들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선언했다.

의학회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더 이상 필수의료 파탄의 원인을 의료계나 의사의 이기심으로 돌리지 말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의학회는 정부의 2000명 의대증원 계획에 대해 “모든 의학교육 전문가들은 교육의 질을 심각하게 훼손시킨다고 경고하고 있다”며 “그러나 관련 경험이 없는 보건복지부의 책임 있는 인사는 '교육 질 저하가 없다'고 단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국책연구기관인 KDI(한국개발연구원) 등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연구한 결과에 근거해 의대증원 규모를 결정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관련 보고서나 근거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고 했다.

의학회는 “우리나라의 필수의료는 헌신적 의료인들, 특히 전공의들의 과도한 업무량을 통해 유지되고 있다”며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으로 우리나라 필수의료 체계를 온몸으로 떠받쳐 온 전공의들을 겁박하는 것은 정부의 임무를 외면하고 전공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라고 했다.

이어 “의학회는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의대증원은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을 파괴하고,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것이란 입장을 밝힌다”며 “또 급격한 의대증원은 이공계 인력을 과도하게 의료계로 유입시켜 과학 기술은 근간을 훼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의학회는 ▲전공의 수련제도와 수련기관을 악용한 전공의 권익 침해 행위 중단(업무개시명령 중단) ▲의대증원 근거 보고서와 자료 공개 ▲지속가능한 필수의료 체계 구축 및 불가항력적 사고에 대한 의료인과 국민 보호 대책 수립 등을 요구했다.

의학회는 끝으로 “정부와 의료계가 한발 물러서 협의해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길 고대한다”며 “정부가 이런 고언을 외면하고 전공의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우리나라 의료를 이끌고 발전시킬 후배 의료인이자 제자인 전공의들을 보호하기 위해 191개 회원 학회와 함께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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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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